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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사업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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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특징과 장단점
1) 국가공급
2) 민간공급
2.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시장화
1) 정의
2) 현황
3)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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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서론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0%인데, 우리나라는 12.2%로 38개국 35위이다. 이처럼 표면적인 복지지표는 처참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난 30년간 복지지출이 무려 4.7배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복지지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2018년은 0.5%가 증가하여 11.1%가 되었고, 1년 만에 1.1%가 상승하여 12.2%가 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복지지출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기에, 복지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가의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되었고, 과거보다 민간공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사업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특징과 장단점
1) 국가공급
국가공급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것과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뉜다. 국가공급은 민간공급에 비해 수급자 수가 많고, 지출액이 큰 사회복지사업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국가공급의 장점은 많은 재원으로 인해 원래 목표달성에 용이하고 인간의 평등가치를 구현하는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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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1,『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NABO FOCUS」 제30호.
사회공공연구원, 2017,『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남찬섭, 2020,「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와 공공성」,『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차은희, 2005,「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진석, 1996,「사회복지 공급의 정치 : 가족, 시장, 국가」,『사회복지연구』제8권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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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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