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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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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
청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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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증서서류등제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정거서류 또는 증거물
⑤ 첨부서류
1. 증거서류 부본 통
1.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2항
위와 같이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합니다.
20○○.○.○.
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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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증거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증거에 대한 설명을 달아 주는 간단한 양식입니다
증거설명서
사건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호증 서증명 작성일자 작성자 입증취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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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전문 증거가 아닌 경우(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을 대신하는 서류)'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음.' 증거물'은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므로 전문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직접 주의에 의하면 법관이 진술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술자의 표정 등을 살펴보면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여 재판하는 것이 가장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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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진술, 전문, 경우, 사실, 제출, 수표, 서류, 직접, 증거능력, 위, 되어다, 법정, 적용, 문서, 내용, 증거물, 사용, 기재, 휴대전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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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은 가해자를 형법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소장을 제출받은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기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 때문에 형법을 모르는 사람이 고소장을 작성하게되면 공소기각, 무혐의, 불기소처분,무고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1. 고소(고발, 진정, 탄원)인
장재필 123456 - 1234567
OOO시 OO구 OOO동 OOO번지
전화: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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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제35조)고 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① 피고인의 방어전략의 수립, ②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③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적 성질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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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1. 고소(고발, 진정, 탄원)인
홍길동
123456 - 1234567
OOO시 OO구 OOO동 OOO번지
전화: OOO-OOO-OOOO
2. 피고소(고발, 진정, 탄원)인
장재순
123456 - 1234567
OOO시 OO구 OOO동 OOO번지
전화: OOO-OOO-OOOO
3. 고소(고발, 진정, 탄원) 내용
(작성 사례)
피고소인은 2000.2.19.22:00경 OOO시 OO구 OOO동 앞 노상에서 고소인과 우연히 걸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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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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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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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및
보상사례
목차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
식품 이물질 피해시 대처법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에 관한 분석
외국의 소비자 식품 피해사례와 해결방법
관련 법률
사례 1. 교촌치킨(2007년 3월 6일 신고사건)
소비자 김재호씨는 2월 25일 교촌치킨을 먹던 중 치킨 속에 들어있던 쇳조각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다음날 본사로 전화를 하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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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년 ○월 ○일
제300호
수신○○○
제목 압수증명
다음과 같이 압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호
품종
수량
비고
1.
텔레비젼
1대
피의자 ○○○에 대한
2.
선풍기
1대
증거물로 압수
○○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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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및 검증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狀主義)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압수와 수색은 성질상 서로 별개의 처분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영장도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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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문학2
[전설과 민담, 그 외 구비문학]
전설과 민담의 세계
- 신화에 대한 불신이 전설과 민담의 시대를 이끈 힘
- 탁월한 능력이 모든 것을 보장하던 사회에서 사회적 규범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로 변함.
예] 解明태자의 죽음
1. 전설(비극 속에 숨긴 진실)
1) 개념: 구체적 시간과 장소, 개별적인 증거물의 제시를 통하여 진실성을 강조하는 이야기
2) 특징:
① 역사성 - 구전역사(oral his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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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프로파일링 (Criminal Profiling)은 범인이 현장에 늘 자신에 대한 유.무형의 증거물을 남긴다고 하는 사실에서 심리학을 근거한 범죄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전략적이고 과학적으로 범인유형을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심리학적 증거물은 현장에서 법과학적 증거물과 함께 범인의 유형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FBI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우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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