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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적자
본적, 주소, 부모성명 등
2. 입적할 가(家)
본적, 호주
3. 입적원인
4. 입적하게 하는 자
본적, 주소, 성명 등
5. 기타사항
6. 동의자
남편성명, 호주성명 등
7.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8. 작성방법
민법 제784조(남편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생략
9. 첨부서류
인수입적(민법 제784조)의 경우 동의자의 서명 또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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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2호] <개정 2003.9.17>
입적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입적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입적하게 하는
자와의 관계
한자
-
부모
성명
부 성명
모 성명
②입적할 가(家)
본적
호주
③입적원인
남편의 혈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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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2호] <개정 2003.9.17>
입적신고서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입적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입적하게 하는
자와의 관계
한자
-
부모
성명
부 성명
모 성명
②입적할 가(家)
본적
호주
③입적원인
남편의 혈족이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민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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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2호)
입적신고서
년월일
입적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부성명
입적하게하는자와의 관계
한자
모성명
입적
할가
본적
호주및관계
의
입적
하게
하는
자
본적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기타사항
동의자
남편성명
서명(인)
생년월일
호주성명
서명(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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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의 문제점
요즘 우리 호주제에 대해 참 말이 많죠. 정부안이 나왔다는 말도 들리고요..
정부안이야 수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체 모순이 발견되면 스스로 폐기해버리기도 하고 국회에 통과 안되면 유야무야 없어지기도 하는것이니 그다지 큰일은 아니지만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것은 호주제에 대해 사실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알려졌다는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할말이 많아 조금 길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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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 법 ․ 제도적 차원
재혼가족과 관련된 현행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호주제도로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호적법은 부모성에 따른 성(姓)의 변경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가 재혼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이혼 후 자녀의 입적문제로 민법 제781조 1항에 의하면, 자녀의 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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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4호]
분가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분가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부모
성명
부
(父)
모
(母)
성명
한글
서명(인)
본
주민등록
번호
한자
②
분가
장소
③수반입적자
성명
생년월일
부(父)성명
모(母)성명
분가자와의
관계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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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모☆☆☆의 혼인외 자로서 모의 호적( 군면리 번지 호주 ♡♡♡)에 입적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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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4호] <개정 2003.9.17>
분가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분가자
신고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부모
성명
부(父)
모(母)
본인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본(한자)
전화이메일
한자
주민등록번호
-
②분가장소
③수반입적자
성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부성명
모성명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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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망자
본적, 주소, 성명,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
2. 기타사항
3. 호주 승계인
성명, 본적 등
4.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5. 발병(사고발생) 당시 직업
6. 사망원인 진단자
7. 사망자의 최종졸업학교
8. 사망종류
9. 사고발생장소
10. 사망원인(사망진단서 참조)
11. 작성방법
분가호주인 호주승계인에게 수반입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
생략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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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및 유형
가정위탁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실시했던 수양제도와 유사하다.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사망하여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친인척이나 이웃이 수양아들 혹은 수양딸로 삼아서 양육하고 혼인 후 독립시켰다. 이는 아동을 자녀로 입적하고 영구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입양과는 다르다.
가정위탁보호는 1980년대 이후 제도적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이 전개되었으며, 1999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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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간의 결혼성립 여부
두 사람 사이의 혈족관계가 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혈족이 아닐 경우 에는 혼인신고서에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쓰고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6조 1항 6조)
만약, 동일혈족이라면 아이는 남자측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으며, 본인이
기르기를 원하고 또 남자측이 양해하면 본인의 혼인외의 자로서 본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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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포함)
/Family Census Register(Including Cancelled or Removed Person)
본적
(Legal
Domicile)
호적편제
(Register Compilation)
[편제일/Date of Compilation]
전산이기
(Register Data Processing)
[이기일/Date of Data Processing]
[이기사유/Reason for Data Processing]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Section 2-1 of the Subsidiary rule of the Family R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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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족복지(개념, 현황, 유형, 특징, 생활주기와 발달단계, 정책과 서비스, 문제점, 대책) 파워포인트 PPT. 원본 한글보고서도 함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재혼가족의 개념
2. 재혼가족의 유형
3. 재혼가족의 특징
4. 재혼가족의 생활주기와 발달단계
5. 재혼가족의 현황
6. 재혼가족 정책·서비스
7. 재혼가족의 문제점
8. 재혼가족을 위한 대책
9. 맺음말
10. 참고문헌/자료
1) 법·제도적 차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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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남편의 부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남편의 모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의부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의모
기명날인
출생
년월일
신고인
남편
기명날인
전화
처
기명날인
전화
인구동태사항
실제결혼년월일
서기 년월 일부터 동거
성혼과정
자유(연애) 중매절충
혼인장소
자택 예식장 종교시설 기타
직업
남편
처
교육정도
남편
불취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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