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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서식입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성명, 업태, 종목 등
생략
2. 소득구분
3. 귀속년월
4. 납부연월
5. 총인원
6. 총지급액
7. 원천징수분
인원, 지급액, 세액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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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분별확정신고소득세표입니다.
(년 귀속) 소득구분별 확정신고 소득세표
소득구분
소득
규모별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종류별
소득 금액
1결손소득
20 세액공제계
2과세소득
21 감면세액계
3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22 결정세액 (19?20?21)
종합소득공제
인 적공 제
4기본공제
23 가산세
5추가공제
24 추가납부세액
6소수공제자
기납부세액
26 중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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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발급번호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원천징수의무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업태
종목
소득
구분
귀속
년월
납부
년월
총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분
인원
지급액
세액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GM-G1-092(민원사무처리규정)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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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제안한 이론이다. 사회보장과 소득세의 개념을 결합한 이론으로서 미국에서 여러 차례 도입하려고 했으나 전 국민을 사회보장의 틀 속에 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득세공제 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로 그 개념이 적용됨으로써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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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소득세는 기존의 소득보장 정책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다만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언제나 최소 소득이 보장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의 소득세제와 달리 수급자의 근로동기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즉, 최소 소득보장 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의 소득세가 발생하여 조세를 부담하지만, 최소 소득보장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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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의, 소득세, 보장, 최저생계비, 사회, 복지, 최소, 가구, 급여, 수준, 제도, 근로, 받다, 50%, 동기, 세제, 외, 국민, 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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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3)]
소득자별연금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6관련) (단위: 원)
소득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최종근무처
④주소
가족사항
외국납부세액
⑤ 배우자
⑥ 부양가족
⑦ 경로자
⑧ 장애인
⑨ 부녀자
⑩소득공제
신고서제출일
⑪
납세국명
⑫납부일
⑬납세액
⑭
세액공제
⑮ 신청서
20세 이하
60(55)세 이상
외화
원화
접수일
제출일
연금소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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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3)] (2002.4.13. 개정)
소득자별연금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6관련) (단위: 원)
소득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최종근무처
④주소
가족사항
외국납부세액
⑤ 배우자
⑥ 부양가족
⑦ 경로자
⑧ 장애인
⑨ 부녀자
⑩소득공제
신고서제출일
⑪
납세국명
⑫납부일
⑬납세액
⑭
세액공제
⑮ 신청서
20세 이하
60(55)세 이상
외화
원화
접수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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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3)] (2002.4.13. 개정)
소득자별연금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6관련) (단위: 원)
소득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최종근무처
④주소
가족사항
외국납부세액
⑤ 배우자
⑥ 부양가족
⑦ 경로자
⑧ 장애인
⑨ 부녀자
⑩소득공제
신고서제출일
⑪
납세국명
⑫납부일
⑬납세액
⑭
세액공제
⑮ 신청서
20세 이하
60(55)세 이상
외화
원화
접수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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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3)] (02.4.13. 개정)
소득자별연금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6관련) (단위: 원)
소득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최종근무처
④주소
가족사항
외국납부세액
⑤ 배우자
⑥ 부양가족
⑦ 경로자
⑧ 장애인
⑨ 부녀자
⑩소득공제
신고서제출일
⑪
납세국명
⑫납부일
⑬납세액
⑭
세액공제
⑮ 신청서
20세 이하
60(55)세 이상
외화
원화
접수일
제출일
연금소득지급명세
월별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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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수시로 사업과 관련한 재산상태와 부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부채상태가 적절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재산의 구성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과 관련한 특정시점의 재산상태와 부채상태를 일정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표를 대차대조표 (혹은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1.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부가가치세와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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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경로자의료비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납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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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⑥
부양 가족
20세 이하
명
⑬의료보험 원
경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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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1)] (02.4.13. 개정)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관련) (단위: 원)
소
득
자①
성명
가
족
사
항
⑤배우자
유무
⑫연금보험료 원
의
료
비
일반의료비
주
택
자
금
주택마련
저축종류
기
부
금
법정기부금
외국근무
국외근무처
외
국납
부세액
납세국명
경로자의료비
지정기부금
일반
기부금
납부일
⑥
부양 가족
20세 이하
명
⑬의료보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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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 서식(1)] [2004.3.5.개정]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공제대상가족의 수 (본인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명
근로소득지급명세
월별
⑦지급연월
총급여
⑫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⑧급여액
⑨상여액
⑩인정상여
⑪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과세소득
월별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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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부자감세 철회 논란 ………3
Ⅱ. 정치권 세율 인하 계획 철회 주장 ……4
Ⅲ. 대상자 선정 문제 ………5
Ⅳ. 법인세와 소득세의 구분 ………6
Ⅴ. 표 계산에서도 불리 ………6
Ⅵ. 법인 개인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6
Ⅶ. 포퓰리즘적 성격 ………7
Ⅷ. 자영업자 위축 가능성 ………7
Ⅸ. 세수 증가 효과 미비 ………8
Ⅹ. 찬성입장 ………8
Ⅺ. 반대입장 ………8
Ⅻ. 향후 전망 ………9
Ⅻ.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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