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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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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공사도급계약서
도급액: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다음 공사를 전기한 금액으로 도급함에 있어서 ○○○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을은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전기 금액의 현금 또는 국채를 갑에게 예치한다.
제2조 을은 ○○○○년○월○ 일까지 기공하고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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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도급계약서
도급 금원
다음 공사를 전기한 금액으로 △△△에게 도급함에 있어서 내무부○○회계과장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전기금액의 현금 또는 국채를 갑에게 예치한다.
제2조 을은 ○○년 ○월○일까지 기공하고 ○○년 ○월 ○일까지 별책의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와 상이없이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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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가 시공사와 도급공급 계약시 유의사항
1) 시공사 사업수행능력(재무상태등) 검토
- 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시공능력과 금융권에서 대출가능한 연대보증 능력이 있는지 확인
→ 금융권에 시공사를 사전에 체크 요망
2) 공사 도급단가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명시
- 공사 도급단가 결정시 견본주택 부지 임차 및 공사비용, 분양 일체 비용을 공사 도급 단가에 포함하여
계약할것인지, 별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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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검사원입니다.
준공검사원
감리원 경유 (인)
1. 공사명:
2. 공사위치:
3. 계약금액:
4. 계약년월일:
5. 착공년월일:
6. 준공기한:
7. 실지 준공 년월일:
8. 첨부서류: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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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계
감독관경유 (인)
공사명
공사위치
계약금액
일금:
계약년월일
20 년월일
착공년월일
20 년월일
준공기한
20 년월일
준공년월일
20 년월일
첨부서류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부족 시공 및 과다 설계가 발견될 시는 언제든지 실액변상 또는 제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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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6호의16서식]
하자보수보증내역서
특수장소
관계인
(도급인)
① 상호(법인
또는 기관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소방설비
업체
④업체명
⑤대표자
⑥소재지
⑦업종
⑧ 면허종별
⑨ 면허번호
⑩ 면허일자
공사내역
⑪ 계약금액
⑫ 소방시설
종류
보증내역
⑬ 보증방법
⑭ 보증내용
이행기관
⑮ 보증금액
보증기간
첨부 : 하자보수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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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입니다.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감리원경유 (인)
1. 공사명:
2. 위치:
3. 계약금액:
4. 착공 년월일 :
5. 착공 년월일 :
6. 준공기한:
7. 현재공정: 20 ... 현재 %
8. 첨부서류: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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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원
감독관경유 (인)
1.공사명:
2.계약금액:
3.계약년월일:20년월일
4.착공년월일:20년월일
5.준공기한:20년월일
6.실지준공년월일 :20년월일
위 공사의 도급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 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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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원
감독관경유 (인)
공사명
공사위치
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년월일
20 년월일
착공년월일
20 년월일
준공기한
20 년월일
실지준공년월일
20 년월일
첨부서류
준공사진 (별첨)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 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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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성부문검사원(제회)
공사감독관경유 (인)
공사명
공사위치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기성금액
계약년월일
20 년월일
착공년월일
20 년월일
준공기한
20 년월일
현재공정
20 년월일 현재 %
첨부서류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 되었음을 확인 하오며 만약 공사의부족시공 및 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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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공급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연구
1. 월액급여 형태의 월급제
통상임금, 즉‘정액급의 결정방식’은 1시간 단위로 정해지는‘시간급’, 1일 단위로 정해지는‘일급’, 1개월 단위로 정해지는‘월급’, 1년 단위로 정해지는‘연봉’ 그리고 도급 등이 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기업의 경우 정규직의 기본급은 보통 월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월급제에서도 근태(예,결근, 지각, 조퇴)에 따라 일·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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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시공각서
귀중
각서일자
년월일
하청자
주소
상호
대표자
상기 본인이 귀사에서 도급 시행중인 () 공사의 () 공사를 하기 조건에 의하여 하청함에 있어서 귀사의 감독원 및 사원의 지시와 계약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하자 없이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하청시공조건
1. 하청자는 근로 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기타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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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공사명:
당사는 상기 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도급 대표 자를 선임 제출합니다.
―아래―
1. 공동도급체 구성원
(1) 상호:
주소:
대표자 :
(2) 상호:
주소:
대표자 :
2. 공동도급체의 대표자
상호:
주소:
대표자 :
귀하
20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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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대표자선임계 자동화서식입니다.
공동도급대표자선임계
공사명 :
당사는 상기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도급 대표자를 선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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