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효과적인 국세 체납징수
-정부와 민간의 합작 프로젝트
목차
체납액 현황
세금 체납 이유
현 상황과 개선안의 비교분석
서론
본론
결론
국세청 징수의 문제점
효과적인 체납징수 방안
123
체납액 규모별 현황
10억 원 이상 체납인원 157명(0.02%)
But. 전체금액의 12%(4997억원)
99.98%
0.02%
인원
금액
88%
12%
10억 미만 체납
10억 이상 체납
강호동 탈세논란
지출 과다 신고
5억 6천 만원
탈세
.. |
|
|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체납상황을 항목별로 기입할 수 있도록만든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년월일
발신
제목: 체납상황통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1인별 납세조 서번호
②세목
③연도․기분
체납액
체납자
⑨전말
⑩독촉장발부연월일
비고
④국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주소 또는
거소
⑧성명.. |
|
|
|
|
|
 |
|
| [별지 제9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체납상황통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1인별 납세
조서번호
②세목
③연도기분
체납액
체납자
⑨전말
⑩독촉장발부연월일
비고
④국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주소 또는
거소
⑧성명
⑪지정한 납부기한
기재요령: 1. 시군에서 독촉장을 발.. |
|
|
|
|
|
 |
|
|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주민 등록 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서
페이지
국세환급금
국세 등에 충당한 금액
차감 환급 금액
세목
계
세목
계
내국세
연도․기분
국세환급금
연도․기분
교육(방위)세
농어.. |
|
|
|
|
|
 |
|
| 국세체납액정리상황입니다.
국세체납액정리상황 (단위:백만원)
년월말일 현재 관서 페이지
구분
세목
체납발생현황
총계납액 (누계)
정리실적
미정리
고지
체납발생
계
평가제외
평가대상
합계
현금및충당
결손
기타정리
건수
금액
소계
현금
충당
건수
금액
총계
내국세계
현년도수입
직접세계
소득세
신고분
종소
중략
기타
퇴직
법인세
신고분
원천분
토초세
상속세
상속
증여
.. |
|
|
|
|
|
 |
|
| 국세체납액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 체납액 통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도·기분
주소
세목
당초납기
납부할체납액
중가산금(누계)
교육(방위)세
합계
농어촌 특별세
중가산금(누계)
가산금
합계
안내말씀
이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상기에 표시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폐기하기 바라며, 만일 납부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 |
|
|
|
|
|
 |
|
| [별지 제19호 서식] (97.4.4. 개정)
세무서장
－
귀하
－
귀하의 국세환급금을 우측과 같이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세무서장
22226-08311일
1997.2.11. 승인 |
|
|
|
|
|
 |
|
| 1. 공매의뢰
2. 공매중지 및 취소
3. 공과대금 및 체납액 정리상황
매각, 국세충당액 등
생략
4. 공매진행중
체납액, 재산 등
생략
5. 종결(체납액)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01.3.31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일련번호
충당결의서번호
관서
납세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국세환급금
(가)
세목
연도기분
환급구분
환급금
환급가산금
환급금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국세등(나)
관서명
세목코드
관리번호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국세와
체납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2. 증명서의 사용목적
3. 증명서의 수량
4. 날짜
5. 서명날인
6. 세무서장 귀하
7. 증명서 양식 |
|
|
|
|
|
 |
|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자
2.납부할 국세,체납액의 내용
3.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금액
4.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이유
5.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기간
6.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7.구비서류 |
|
|
|
|
|
 |
|
| 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 . . 신청한 국세․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위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징수유예통지서 양식입니다.
징수유예통지서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 |
|
|
|
|
|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목 등
생략
2. 납부할 국세. 체납액의 내용
세목, 연도, 납부기한 등
생략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
5.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6. 분납금액및 납부기한
7. 날짜
8. 서.. |
|
|
|
|
|
 |
|
|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오니 별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가까운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납부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통지서
제2차납세의무자또는양도담보권자
성명(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 |
|
|
|
|
|
 |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할 때 쓰는 압류재산의인계(인수)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참조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류재산의 내용
①소재지
②종류
③수량
④품질
⑤압류연월일
년월일
체납..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