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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어음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존속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을이 이를 신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근저당의 존속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존속기간 ○○년 ○월 ○까지
제2조 원계약에 따른 채무의 담보로서 을이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상에 설정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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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조광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립연월일
⑩주소
⑨주민등록번호
조표
광권
의시
⑪광구소재지
(전화번호 )
⑫등록번호
⑭광종명
⑬광업지적
지적 제호
광산명
⑮면적
헥타
조광권 존속기간
조광권존속연장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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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의 기간과의 관계 검토
Ⅰ. 연봉계약기간이 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를 계속하게 될 우려가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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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의 흐름
1. 무기근로계약간주의 조건
판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은 당연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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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자
접수번호
전세금
계약일자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및 반환기
OO지방법원
OO지원등기과
20 ...
000
00,000,000
20 ...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 ...
변경전 : 전세금 00,000,000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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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자
접수번호
전세금
계약일자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및 반환기
OO지방법원
OO지원등기과
20 ...
000
00,000,000
20 ...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 ...
변경전 : 전세금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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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위탁판매계약과 관련된 대리상과의 거래계약 서식입니다.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갑, 판매대리상인 을 을이라 칭하며,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제1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함.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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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제8조 본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년으로 함.
위 계약을 입증하고자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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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임대할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시적인 대여성 계약서이기도 하고, 매매 계약서로도 활용가능합니다.
제1조(계약의 성립) 을은 을의 소유인 위 대상토지 등을 갑에게 대여하고 갑은 이를 사용한다.
제2조(대여목적) 을은 대상토지 등의 대여 목적을 ----으로 지정하고 갑은 이를 수락하여, 그 지정된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대여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제3조(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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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세부내용>
제1조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생략
제2조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생략
제3조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년간
생략
제5조
이 건물에 관계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및 건물유지에
생략
제8조
보증금은 을이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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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할때 쓰는 가계(사무실,식당,쇼핑몰등등 계약서
제 6 조 【을의 보증의무】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은 갑의 요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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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세(월세)계약서 입니다.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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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형별 연구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은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도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학설상의 논의는 거의 없고, 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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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1. 신원보증의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한다. 특히,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고용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등을 身元引受라고 한다.
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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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법 100조 1항).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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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계약, 사용승인, 기간, 실시, 사건, 권, 특허, 되어다, 만료, 등록, 기재, 원고, 피고, 내용, 달리, 위, 사실, 의하다,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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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 성립의 유형으로써의 고용, 현상광고, 임치
Ⅰ. 고용
1. 法的 性質
고용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報酬額과 支給時期(§656)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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