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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취업규칙
□신고
□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1일
①사업장명
② 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계명(노동조합원수 :명)
여명
⑥소재지
(전화 :)
⑦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월일
근로기준법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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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재취업알선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용보험 재취업알선 신고서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소재지 (전화 :)
④업종명 (주생산품 :)
⑤ 업종코드
⑥ 피보험자수
⑦ 재취업 알선대상 근로자수
⑧ 고용조정사유(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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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就業規則)
사업장명 :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
근로자수 :
계명 (남: 여: )
취업규칙(就業規則)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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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는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1)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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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임대조건신고서_필증 및 신고서 필증 안내(2면)
임대조건신고서(필증)
임대보증금
임대료 (월)
임대기간
매각시기
매각가격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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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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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법적지위 관련 판례 동향
1. 의의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에는 취업규칙을 구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취업규칙을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징계규정, 연봉규정 등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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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말한다.
2. 취업규칙의 변경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자가 단독으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작성변경에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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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등 계약직 인력 고용시 제시해야 하는 취업규칙
복무, 휴가, 근로 계약 및 임금, 기타 인력 관리에 대한 지침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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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의해 보충된다.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의해 보충된다.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경우, 그것에 반한 취업규칙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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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2. 의견청취의 의미
의견청취는 협의나 동의를 의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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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민법의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사용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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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안내서(2면)
착공신고서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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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의거한 공작물축조신고서 별지서식
건축주
대지조건
※설계자
※공사
시공자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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