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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계 규 정
제1장 총 칙
제2장 징계대상
제3장 징계종류
제4장 징계관리
부 칙
징 계 규 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에 대하여 그 절차와 징계항목에 대하여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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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무협약 상태로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 중 징계절차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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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징계요건을 조사 확인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양식입니다.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세무사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사업장소재지
사무소명칭
주소
사업장 세무서
사건 발생 사유
위반사항
적용주문
징계사항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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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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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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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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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장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장을 제출합니다.
징계대상자
소속
지위
성명
징계사항 및 내용
징계근거 및 사유
회사 상벌규정 제호에 따라 상기인을 위와 같이 징계처분 하고자 통보를 드리며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 제조에 의거 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년월일
징계처분장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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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맥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징계 처리의 엄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구성)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징계절차)
사무국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장 은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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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 부여 관련 판례 (노동법)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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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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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노동법)
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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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권의 행사와 포기
1. 징계시 소명권 행사 기회 부여의 의미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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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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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위원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위원회 법적 효력 개관
법원은,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한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소론(피고회사의 상고이유)과 같이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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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표준 사규
V. 인사조직관리
1. 인사고과규정1
2. 인사고과규정2
3. 복무규정
4. 인사규정1
5. 상벌규정1
6. 상벌규정2
7. 승진관리규정
8. 인사관리규정
9. 인사규정2
10. 인사규정시행세칙
11. 인사위원회규정
12. 조직규정
13.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2
14.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1
15. 직제규정2
16. 직제규정1
17. 징계관리규정
18. 표창장.상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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