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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징계요건을 조사 확인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양식입니다.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세무사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사업장소재지
사무소명칭
주소
사업장 세무서
사건 발생 사유
위반사항
적용주문
징계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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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절차
1.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의 원칙
1) 징계의 정당성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공동 질서 위반행위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내 지위, 근속연한, 공헌도 등 전체 기업질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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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 부여 관련 판례 (노동법)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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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소명 기회의 부여관련 판례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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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 근로관계법Ⅱ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한계
교수님:
학과:
학번:
성명: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한계
Ⅰ.서
기업은 인적․물적 조직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징계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징벌)를 말한다. 그런데 징계는 근로계약위반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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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6.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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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에 대한 불복시 재심절차 연구 (노동법)
1. 재심절차의 법적 효력
재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무시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법원은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1993.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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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1. 들어가며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그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항목이다. 위 규정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에 회부된 사유에 관한 진술과 소명을 준비할 기회를 주어 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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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와 소명기회의 부여 연구 (노동법)
1. 들어가며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그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항목이다. 위 규정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에 회부된 사유에 관한 진술과 소명을 준비할 기회를 주어 징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1. 11. 26.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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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밖에서의 비행으로 인한 징계
1. 시 작
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근로계약,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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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Ⅰ. 형사책임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불법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 충족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2. 형사책임의 종류
예컨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의 성립이 가능하다.
3. 형사책임의 귀속
1) 노동조합 형사책임
행위자책임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형사책임 주체가 아니다. 다만 노조법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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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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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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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에서 발생한 폭행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
Ⅰ. 정당한 징계의 요건
정당한 징계는 ⅰ)그 목적에서 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ⅱ)근로기준법 제96조 제10호에 따라 그 사유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ⅲ)그 절차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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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 또는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92다16690).
2. 휴직의 유형
휴직은 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한 경우(상병휴직, 가사휴직), 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해고회피의 일환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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