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영농자녀 등에 관한 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내용
2-1. 증여자
2-1-1. 영농종사기간
2-2. 영농자녀
2-2-1. 증여자와의 관계
2-3. 물건
3. 증여가액 등 포함 |
|
|
|
|
|
 |
|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사항>
1.증여자
2.영농자녀
3.물건
4.증여가액
5.민원인 제출서류
6.담당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생략) |
|
|
|
|
|
 |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상속인(증여
자)과의 관계
신고인
①
②
③
④
피상속인
(증여자)
연월일
⑤
⑥
⑦
상속개시
(증여)
연월일
⑧
상속
원인
⑨
피상속인
직업
(증여자)
전화
번호
상속
(증여)
재산
소재지
종류
수량(면적 : m2)
단가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속 (증여) .. |
|
|
|
|
|
 |
|
| 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大判 1982.. |
|
|
|
|
|
 |
|
| 1. 수증인(수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2. 증여 년월일
3. 증여 재산내용
종류, 소재지, 수량, 단가, 가격
4. 비고
5. 기재사항 |
|
|
|
|
|
 |
|
| 목차
Ⅰ. 농지개혁의 개념과 한국의 농지개혁 ---2
1. 농지개혁의 개념
2. 한국의 농지개혁과정과 배경 그리고 결과
Ⅱ. 아시아 주변국가의 농지개혁 ---6
1. 아시아 주변국가의 농지개혁 유형 ---6
(1) 대만의 농지개혁
(2) 일본의 농지개혁
(3) 필리핀의 농지개혁
(4) 인도의 농지개혁
(5) 중국의 농지개혁
(6) 북한의 농지개혁
2. 한국과 아시아 주변국가의 농지개혁 비교 ---15
(1) 대만.. |
|
|
|
|
|
 |
|
| 농지의 감소 실태, 농지 보존 대책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지의 감소 실태
2. 농지 보존 대책
Ⅲ. 결론
Ⅰ. 서론
농지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농지가 있던 자리에는 고급 음식점이나 러브호텔 등 비생산적인 향락시설이나 공장·아파트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된다． 최근 나온 발표에 따르면 농지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로 인해 보여 질 우리 국토의 미래 모습은 보지 않아.. |
|
|
|
|
|
 |
|
| 贈 與
Ⅰ. 性 質 :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의 효력 및 증여계약에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1]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 |
|
|
|
|
|
 |
|
| 농지 소득자, 경작면적 등을 기재하는 농지소득금액조사결정내역서입니다.
1. 농지소득자 인적사항
2. 농지소재지
3. 지목
4. 면적
5. 작물명
6. 경작면적
7. 작황
8. 수확량
9. 거래단가
10. 수입금액
11. 필요경비
12. 소득금액
13. 비고 |
|
|
|
|
|
 |
|
|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농지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 |
|
|
|
|
|
 |
|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
취득농지의표 시
취득원인
취득목적
:
년월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
|
|
|
|
 |
|
| 한국의 농지보전정책 개관
출처 : 나승열「미국농지보전정책」보고서
1.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전개과정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의 농지정책은 1949년에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작농체제를 창설할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1)1)한국의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1994년 12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1996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주.. |
|
|
|
|
|
 |
|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개요
농지가 매각되거나 수용, 교환되어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농지는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에 이에 대하여 비과세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비과세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되지만 면제 등은 양도자가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봄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
|
|
|
|
|
 |
|
| 주택 농지 가업 등 상속공제액계산서 자동화서식입니다.
[제8-4호 서식] (주택 . 농지등 가업) 상속 공제액 계산서
주택 상속 공제액 계산서
농지 등
가업
주택 구분계대지건물비고
면적
① 가액
농지 등구분계농지초지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톤) 어업권
② 면적
③ 가액
④가업 10,000,000
⑤물적고제대상금액 110,000,000
.... |
|
|
|
|
|
 |
|
| [별지 제8-4호 서식] (95. 4. 1. 개정)
□주택
□농지등
□가업
상속공제액 계산서
주택
구분
계
대지
건물
비고
면적
①가액
농지등
구분
계
농지
초지
산림지
영농법인
출자지분
어선(톤)
어업권
②면적
③가액
④가업
⑤ 물적공제 대상금액
⑥ 물적공제 종합한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