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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배상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험보상
제3장 자체보상
제4장 배 상
제5장 보상‧배상위원회
제6장 보 칙
부 칙
재해보상‧배상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직원, 청원경찰, 임시직 및 일용인부 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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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제공과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법상 여러 영역에 걸친 보상 또는 배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보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제도상의 배상·보상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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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한다)상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2.재해보상과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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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Ⅰ. 서설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사회보험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2. 재해보상과 민사상 재해보상과의 관련문제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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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보헙급여 지급제한, 부당이득 징수, 수급권 보호와 공과금 면제, 재해보상과의 관계,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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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1.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규정
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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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기본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취업규칙 취업규칙(연봉제) 조직관리규정
조직규정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노무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임시직일용직 채용규정 복무관리규정
교육훈련규정사내능력개발규정 인사고과규정 포상규정 승진규정 징계규정 재해보상배상규정 휴직퇴직관리규정 노사협의회규정 단체협약
임금관리규정
급여규정 재해보상보험급여규정퇴직금지급규정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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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의와 특성 및 급여내용
I. 정의와 특성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고, 질병,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산재보험은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주에게도 막대한 보상이나 배상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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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달과정)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달과정)
목차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달과정)
I.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II. 사용자보상원칙(사회법상의 무과실책임원칙)
III.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상제도
1. 산재보험 도입의 논리적 근거
1/ 산업위험이론
2/ 사회비용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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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청구서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청구서
①산재 보험 성립 번호
②청구구분
□최초분 □제 회분 □최종회분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직종
⑥주소
⑦재해발생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산정내역 뒷면)
청구내용
⑨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 )일간
⑪청구액산출내역
(⑧×⑨×70/100)
⑩휴업 급여 청구 기간
...~...( )일간
⑫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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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발생시 산재보상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피고용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때 피고용인은 산재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등을 배상받을 권리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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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통지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통지서
보험 가입자
성명
주소
사업
명칭
사업 의종 류
보험관계
성립 연월일
보험관계
소멸연월일
보험관계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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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신고인(보험가입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사업
⑥명칭
⑦소재지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법인등록번호
⑩변경사항
⑪변경전
⑫변경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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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가입신청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가입신청서
신청인(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사업
⑥명칭
⑧소재지
⑨사업의종류
⑩사업자 등록
번호
⑫사업의기간
건설공사 및 벌목업
⑬공사명
⑮소재지
공사의종류
건설면허 및 번호
공사금액
합계
계약금 총액
재료 환산액
발주자성명
허가기관및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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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대리인을 신고하는 양식입니다.
사업재해보상보험대리인 신고서
산재보험성립번호
사업개시번호
신고구분
보험사무조합명칭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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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년월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날인 또는 서명)
보험사무조합, 공인노무사 (날인 또는 서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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