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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가 중단된 특허 등을 수계하여 진행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수계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절차 수계신청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심판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인계인】
【성명(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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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사건에 200 ...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신청인 ○○○은 독자로서 원고의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본소
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신청인(상속인)
4.피고
5.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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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개발이 수계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목차 :
1. 4대강 개발의 목적
(1) 개발 취지
(2) 실태
2. 4대강 개발이 수계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수계환경과 영향요인이란
(2) 4대강 사업이 수계환경에 미치는 이점
(3) 4대강 사업이 수계환경에 미치는 단점과 사례
4. 대책
5. Report를 하고서
1. 4대강 개발의 목적
(1)개발 취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묶어 말하는, 4대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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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절차수계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청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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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
___을 甲으로___을 乙로 하여, 甲·乙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인수인은 甲은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___의 채무인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 乙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___년___일___일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원금___만원, 변제기___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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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채무인수계약서
___을 甲으로___을 乙로 하여, 甲乙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인수인은 甲은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___의 채무인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 乙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___년___일___일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원금___만원, 변제기___년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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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적채무인수계약서(공정증서)
○○년 ○월 ○일 공증인 ○○○사무소에서 본 증서 하기 당사자간 계약에 대하여 본직은 증서작성의 촉탁을 받고 그 진술의 요지를 하기와 같이 기록한다.
본지
채권자 ○○금융공고에 대하여 채무자 ○○○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연대하여 전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금융공고와 ○○○와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는○○년 ○월 ○일자 공증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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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수계약서
채권양도인 :○○○
채권양수인 :◎◎전자주식회사
동의인 :○○시청 (공업과 공단관리계)
* 부동산의 표시 :1) ○○시○○동291의1 답1,201평방미터
2) ○○시○○동 294의1 답 511평방미터
3) ○○시○○동 297의2 대 282평방미터
충청남도 천안 제3지방 산업단지 진입로 토지보상 관련하여 상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주민등록번호:○○0416-1○○1614)은○○시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금중 금구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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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의 수질오염현황과 개선책
목차
1. 4대강
1.1. 4대강 수계권역도
1.2. 4대강 유역현황
2. 수질오염현황
2.1. 주요지점의 수질변화
2.2. 상·하류간 수질변화
2.3. 오염원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
3. 개선책(4대강물관리종합대책)
3.1. 그간 수질개선대책의 한계
3.2. 4대강 물관리대책 관련 수질개선목표
3.3.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4대강
국토의 핵심부를 이루는 4대강유역은 한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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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의 수질오염현황과 개선책
목차
1. 4대강
1.1. 4대강 수계권역도
1.2. 4대강 유역현황
2. 수질오염현황
2.1. 주요지점의 수질변화
2.2. 상·하류간 수질변화
2.3. 오염원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
3. 개선책(4대강물관리종합대책)
3.1. 그간 수질개선대책의 한계
3.2. 4대강 물관리대책 관련 수질개선목표
3.3.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4대강
국토의 핵심부를 이루는 4대강유역은 한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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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본건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항고이유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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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Ⅰ. 들어가며
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3조),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서 중단과 수계가 이루어지는지,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 수계할 자에게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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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개발/이용 내용(위치/좌표)
2.시설설치 내용(굴착깊/취수계획량)
3.양수설비 내역(동력장치/설치깊이)
4.준공내역(시공업체명/착공일자/그밖의 공사내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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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총량관리제도란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수변 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 이용 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특별법 제정 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 오염 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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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0-1호서식(정)] (01.4.3. 신설) (앞쪽)
사업
연도
년월일
～
년월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법인명
1.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계산
① 연월일
②일수
③금액
④적수(②×③)
합계
2.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⑤ 연월일
⑥일수
⑦금액
⑧적수(⑥×⑦)
합계
3. 역외금융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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