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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증여 및 상속의 선택모형
목차
I. 서언
II. 기부결정
Ⅲ. 증여 또는 상속의 선택
IV. 소규모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
V. 세대생략증여 또는 상속
VI. 결어
I. 서언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우선 장래에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한 저축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그 이유로 들수 있을 것이나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재산을 축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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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1.서론
1950년에 도입된 상속세는 증여세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오다가 1952년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상속세법에 통합시켰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의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상속증여세는 2003년 12월에는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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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제70조 제2항․제72조 제1항․
제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세목
3.납부세액
4.납부기한
5.물납대상 재산명세
6.소재지
7.평가기준일
8.총액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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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나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산적 권리나 의무의 일체가 승계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란
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해 유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실질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라는 일반적 성질이 있다.
③ 과세체계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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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후관리대상자 및 납세자 인적사항
2. 상속·증여세(자금출처) 결정상황
세목, 자료정리부 일련번호, 결정일자 등
생략
3. 사후관리대상 명세 및 사후관리 상황
세목, 결정일자, 채권자, 채무종류 등
생략
4. 사후관리사항
사후관리일자, 조사내용 및 사후관리상황 등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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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15 호 서식] (91. 3. 9. 개정)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관리번호
-
신청인
①주소
② 전화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상속개시
(증여) 일
...
⑥ 상속세(증여세) 결정년월일
...
⑦ 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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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 7과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세부 내역>
1. 납세자
2. 과세가액 총액
3. 내용
4. 증여재산공제액
5. 과세표준
6. 산출세액
7. 공제감면세액
8. 신고납부공제액
9.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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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호 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서
관리번호
-
신청자
①주소
②전화번호
③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⑤ 상속개시
(증여)일
...
⑥ 상속세(증여세)
결정연월일
...
⑦ 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납부연월일
연납세액
이자금액
납부할금액
⑧1차
...
⑨
2차
...
3차
...
4차
...
5차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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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서식]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속세(증여세)액
⑤최초납부세액
⑥연부연납금액(④-⑤)
⑦결정통지연월일
원원원
...
등기승낙서
년월일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답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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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서식]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속세(증여세)액
⑤최초납부세액
⑥연부연납금액(④-⑤)
⑦결정통지연월일
원원원
...
등기승낙서
년월일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답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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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99.5.7.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통지서
관리번호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상속개시
(증여) 일
...
⑤상속세 (증여세)
결정연월일
...
⑥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납부연월일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할금액
⑦ 1차
...
⑧
⑨
⑩
⑪ 2차
...
⑫
⑬
⑭
⑮ 3차
...
4차
...
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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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99.5.7.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통지서
관리번호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상속개시
(증여) 일
...
⑤상속세 (증여세)
결정연월일
...
⑥연부연납
허가일
...
허가사항
납부연월일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할금액
⑦ 1차
...
⑧
⑨
⑩
⑪ 2차
...
⑫
⑬
⑭
⑮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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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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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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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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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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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귀하께서 년월일 신청한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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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99.5.7.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허가상황
④세목
⑤납부하여야
할세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납일
물납허가재산명세
⑧
종류
⑨수량
⑩단위당가액
⑪
총액
⑫
당해재산과
관련된세액
⑬소재지
(유가증권은
발행처)
토지
건물(㎡)
유가증권
토지
건물(㎡)
유가증권
계
⑭물납재산
변경사유
귀하께서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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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99.5.7.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허가상황
④세목
⑤납부하여야
할세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납일
물납허가재산명세
⑧
종류
⑨수량
⑩단위당가액
⑪
총액
⑫
당해재산과
관련된세액
⑬소재지
(유가증권은
발행처)
토지
건물(㎡)
유가증권
토지
건물(㎡)
유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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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
□상 속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증여세
10일
7일
신
청
인
①주소
(본점소재지)
시구동가 번지 호
시읍리
도군면 아파트 동호
전화번호
②상호
(법인명)
④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세상황
⑥세목
⑦과세표준
⑧납부하여야 할 세액
⑨납부기한
물납하고자 하는 세액
물납대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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