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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아래
1. 기록의 보관처
2. 송부촉탁할 기록
3.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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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기록의 보관처
2.송부촉탁할 기록
3.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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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것을 촉탁하는 절차로서, 국가기관/법인/학교/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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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기록의보관처
5.송부촉탁할 기록
6.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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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탁서
1. 송부를 구하는 선박의 표시(별지 목록과 같음)
1. 송부를 구하는 사항 유효한 각 등기사항
1. 수수료 ○○원
위 선박등기부 초본1통의 송부를 민사소송법 제681조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2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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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송부촉탁신청
사건 20○○가단○○○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음
1.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 부상정도 등의 사실
2. 문서의 표시
○○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피의자 □□□에 대한 특(도주차량)피고사건 기록 일체
3. 문서 보관처
○○지방검찰청 집행과 기록보존계
20○○년 ○월 ○일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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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클레임과 쟁점관련 소송
건설소송 심리
전문성의 필요
건축 관련 자격 : 건축기능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사, 기술사
설계도서의 종류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등을 말함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 국토해양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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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문서시송부
번호
월일
분류기호
문서번호
발신
수신
비밀
등급
건명
수량
수령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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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토지(임야)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 감독
주무부서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사무내용
지적공부상의 토지 또는 임야를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합병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수처
민원접수부서
경유처
처분청
시군구 청장
대조공부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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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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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민사소송과 신의칙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송절차의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민사소송 이상의 실현을 위한 행동원리이다(제1조).
2. 취지 및 민사소송법 제1조의 의미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에 반하는 소송을 수행한 자에게 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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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대상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경찰청 외사과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외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1. 대상자 : 재외국민
단, 재외국민이란 외국 영주권자나 현재 장기 해외체류중인 한국국적자 (90이상 해외체류)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한국국적자라도 일단 국내에 입국하면 경찰청 외사과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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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조문대비
現行
改正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현행과 같음 )
5.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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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보존
등기의목적
보존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지방법원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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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및:
문서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참조:
제목:
징수촉탁인수불능통지서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불능이므로 통지합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체납자)
①성명
②주소
③촉탁일자번호
년월일제호
징수촉탁의명세
④연도
⑤납기
⑥세목
⑦본세
⑧가산세
⑨계
⑩비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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