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정○○
○○○○읍○○리○○번지
피고정○○
○○○○읍○○리○○번지
송달장소 : 같은 리○○번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대물변제약정
....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을에게 명의 신탁하고자 체결하는 명의신탁계약서 양식입니다.
명의신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
00(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00(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서 입니다.
명의신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
[별지 제9호서식]
광업출원인 명의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승
계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승계사유
... 출원인 사망
... 회사 합병
위와 같이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승계하였으므로 광업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명의신탁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
명의신탁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명의변경각서
갑 (인계자) :
(인)
을 (인수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
전화번호(자택) :
전화번호(직장) :
전화번호(직장) :
갑 의 인터넷전용선을 인수함에 있어서 ㈜○○○이 갑 에 제공한 모든 사항(서비스제공기간 및 장기계약 할인)을 인수받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에서 이에 합당한 제반조치에도 하등의..
시영주택명의변경신청서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
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동가 번지 호
주택명
제 시민아파트 동호 형별 형
대지
평 건물 평
건물
철근콘크리트
위 당사자간에 위의 부동산에 대한 입주권 양도 양수 및 매매로 인하여 인계인수하고 명의를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양수인 인..
단체명의저작물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으로 하는데 이를 단체명의 저작물이라 칭한다.
2. 취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상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명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영업소명
(상호)
소재지
영업의종류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유
양도양수일자
공중위생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양수를 증명할 ..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명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영업소명
(상호)
소재지
영업의종류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유
양도양수일자
공중위생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양도양수를 증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