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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면허년월일및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m2
⑦변경전의매립목적
⑧변경한매립목적
⑨변경사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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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적
⑧총공사비
천원
⑨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⑩준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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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착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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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7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담당자
매립시설검사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발신 (인)
구분
검사시설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
수수료(원)
비고
시설명
소재지
면적(천㎡)
용량(천㎥)
소유자
(업소명)
총계
시군구
매립시설
소계
배출업소
매립시설
소계
처리업소
매립시설
소계
51318-46011보 297㎜×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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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매립장소
번지지선
⑤매립면적
m2
⑥매립목적
⑦착공기간
면허일로부터 개월내
⑧준공기간
면허일로부터 년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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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5서식]
제호
매립시설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
제
작
자
①상호 (명칭)
②업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 시설설치장소(주소)
(전화 :)
⑦ 검사기간
( 일간)
⑧ 현장검사
( 일간)
⑨ 승인(허가)내역
매립대상폐기물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침출수처리시설
처리방법
용량
(㎥/일)
기타
⑩시설제원
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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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68 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연락가능인
⑤성명
1.
⑥ 전화번호
1.
2.
2.
⑤신청구분
1. 준공인가전의 매립목적변경
2. 준공인가후의 매립목적변경
⑥ 매립(예정)지 위치
⑦ 매립(예정)지 면적
면허
㎡
실시계획인가
㎡
준공
㎡
⑧ 매립목적
변경전
변경후
⑨변경사유
공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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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
매립시설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지(사무실)
(전화 :)
⑥업종
⑦ 승인허가번호
제호
⑧
승인(허가)내역
매립대상폐기물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침출수처리시설
처리방법
처리용량
(㎡/일)
기타
⑨ 사용개시예정일
⑩ 사용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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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자료
인적사항
매립
장소
준공면적
(전체매립지)
단위:㎡
정산
총사업비
(단위:원)
준공
인가일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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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84. 6. 23 건설령 30)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면허년월일및번호
⑧매립장소
⑨매립면적
m2
매립목적
준공기간
공사공정 (을)
양도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도장)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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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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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3서식]
(앞쪽)
□설치
매립시설 검사신청서
□정기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지(사무실)
(전화 :)
⑥업종
⑦ 승인허가번호
제호
⑧ 승인(허가)
내역
매립대상폐기물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침출수처리시설
처리방법
처리용량
(㎥/일)
기타
⑨ 사용개시예정일
⑩ 사용종료예정일
⑪ 검사를 받고자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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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양
도
인
①법인또는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양
수
인
⑤법인또는기관명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번호 :)
⑨면허연월일 및 번호
⑩매립장소
⑪매립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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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45일
해면 : 30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착공예정일
년월일
⑪준공기간
년월일～ 년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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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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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
││ 30일 │
├─┬───┬───┬───┬──┴────┤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
│청├───┼───┼───┼───┤
│구│③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인├───┼───┴───┴───┤
││⑤주소│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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