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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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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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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
│신├───┼───┼───┼───┤
│고│③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인├───┼───┴───┴───┤
││⑤ 주소(사무실) │ (전화 :)│
├─┴───┼───┤
│⑥ 매립시설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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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 27일
해면 : 15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총공사비
천원
⑩준공기간
년월일～년월일
⑪실시계획
변경개요
⑫변경사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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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적
⑧총공사비
천원
⑨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⑩준공기간
착공일부터 월이내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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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 공유수면매립공사착수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준공
처리기간
7일
피
허
가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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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피
허
가
자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법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목적
⑧매립면적
㎡
⑨준공면적
전체 :㎡, 공공용지 :㎡, 사유지 :㎡,
국가에 귀속될 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희망
용지 :㎡)
⑩총공사비
당초총공사비 : 천원
정산총공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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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효력상실 연월일
⑩효력상실 원인
⑪공사기성공정(율)
％
⑫총공사비
천원
⑬신청사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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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갯벌 간척과 매립
1. 들어가며
갯벌의 간척․매립은 고려시대부터 진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목적은 식량확보를 위한 농경지 마련이었다. 우리나라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60년대 이전까지의 간척․매립사업은 많았으나 규모면에 있어서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이후 간척․매립사업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대규모의 간척․매립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가장 많은 갯벌의 훼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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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사무실)
(전화 :)
⑥ 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⑦업종
⑧ 승인허가번호
제호
⑨ 사용개시예정일
⑩ 사용종료예정일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⑪시설종류
⑫ 승인(허가)내역
⑬ 사용개시 신고내역
⑭ 매립예정량
(톤/일)
면적(㎡)
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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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갯벌 보호 정책
1. 네덜란드 해안매립의 현황
네덜란드는 해안매립을 통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나라로 10세기부터 주로 주거지와 농경지 확보를 위하여 매립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매립은 15세기부터 진행되었다. 이후 현재 네덜란드 국토면적의 약 10% 정도가 매립에 의해 새로 편입되었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에서는 갯벌에 대한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국가보다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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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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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조사서
공사명
○○○ 숙박시설 신축공사
공번
작업자
○○○
공사위치
날씨
공호수위
3.4
날짜
20 ...
심도
지층명
색
지층설명(지층상태, 누수율 등)
0.00~1.50
점토, 자갈, 산업쓰레기
매립
1.50~4.50
점토, 자갈
자연매립
4.50~5.80
이토, 세사
자연매립
5.80~7.40
모래, 자갈, 점토
자연매립
7.40~18.40
점토, 자갈
풍화토에 가깝음
18.40~19.50
연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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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務管理
Ⅰ. 意義(§734 ①) 및 性質
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채권발생원인
2. 준법률행위중 혼합사실 행위
3. 관리의사(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필요
4. 사무관리는 준법률행위이나 내용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도 가능
Ⅱ. 成立要件
1. 타인의 사무의 관리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의 존재
3.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
4.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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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인분뇨,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
좋은 결과를 위해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퇴고과정을 거쳐가며 심혈을 기울여 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 처리(인분뇨,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
목차
폐기물 처리
I. 인분뇨
II. 생활폐기물
1. 매립
2. 소각
3. 비료화
III. 산업폐기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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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1.폐기물
지금 우리 인류는 쓰레기 처리에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모두 자연에서 얻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쓰는 자원의 양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쓰레기의 양도 늘어났다. 예전에 쓰레기의 대부분은 찌꺼기와 연탄재였지만, 요즘은 플라스틱, 각종일회용품, 못 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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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⑨ 공사기성공정(율)
%
⑩ 시설 기타 물건의 종류 및 개요
⑪ 원상회복(원상회복 의무면제준공인가)연월일
년월일
⑫ 이행보증금의
종류
□현금□ 보증서 등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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