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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期限)
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과 다르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始期)란 채무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終期)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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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에 의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성명
주소또는영업소
상호
기한의구분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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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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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승인,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
신청인(납세자)
통지내용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국세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금액
연장사유
연장하기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⑬회수
⑭세목
⑮납부기한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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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관련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충 처리기한 연장통보서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보
민원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청구일자
당초처리기한
처리예정기한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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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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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⑪ 납기연장을 받고자하는 금액
⑫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⑬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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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할 때 쓰는 납부기한변경고지서 양식입니다.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세자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거소
납기 전에 징수할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
기분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당초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사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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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신청내용
기한의 구분, 당초의 기한,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 연장받고자하는 기간
3. 날짜
4. 작성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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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정의
유통기한
-1985년 도입된 1985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식품 유통을 위한
최종시한을 말한다.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 유통기한의 의미는 Expiry date(유통기한 날짜까지만 섭취가능)개념이
아니라 Sell by date 즉,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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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료제출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업종
2. 신청내용
2-1. 자료제출기한
2-2.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2-3.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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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서입니다.
1. 신청인(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신청내용
3. 기한의 구분
4. 당초의 기한
5. 연장 받고자 하는 사유
6. 연장 받고자 하는 기간
지방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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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학 및 법규 - 유통기한에 관해서
♪ 유통기한
구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정의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규정
-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설탕, 소금, 주류 등 일부 제외-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회사가 설정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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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제7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연기신청서
신청인
방송구역
준공기한
준공기한
연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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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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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입니다.
고충처리기한연장통지서
민원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청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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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리기한
처리예정기한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귀하가 제출하신 고충신청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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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관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내용
2-1. 당초의 기한
2-2. 연장받고자하는 기간
2-3.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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