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매매의 법적 효력 연구
1. 들어가며
매매의 효력의 내용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담보책임, 그리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등이다.
2. 재산권 이전 등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3. 대금지..
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 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
소프트웨어개발의 위탁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 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독촉 / 1page
제목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독촉하는 글.
요약
감사에 대비해 채권채무조회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기한 내 우송되지 않아 독촉하는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 총무부 ○○○입니다.
저희 ○○사에서 귀사에 요청한 채권채무조회서가 도착하지 않아 서신을 드립니다.
○○월○○일까지 우송해주실 것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