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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국적상실신고서
신고인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대한민국 국적상실일
...
국적상실사유
외국국적 취득
국적명
취득일
...
취득원인
□귀화 □혼인 □입양 □인지 □기타( )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6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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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신고서
국
적
상
실
자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관계
주소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직
업
본인:
배우자:
국적상실사유
외국국적취득
취득 국적
취득년월일
년월일
취득 사유
혼인, 입양, 귀화, 인지, 기타
국적취득후 6월내
외국 국적 미상실
국적취득년월일
년월일
국적취득사유
혼인, 인지, 귀화, 국적회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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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적상실자
본적, 주소, 성명 등
2. 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3. 취득한 외국 국적
4. 기타사항
5. 호주승계인
6.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7. 작성방법
“○○년 ○월 ○일○○국 국적취득” 등과 같이...
생략
8. 첨부서류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1부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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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7호] <개정 2003.9.17>
국적상실(호주승계)
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상실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②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월일
③취득한 외국 국적
④기타사항
⑤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 관계
신
⑥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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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7호] <개정 2003.9.17>
국적상실(호주승계)
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상실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②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월일
③취득한 외국 국적
④기타사항
⑤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 관계
신
⑥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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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7호] <개정 2003.9.17>
국적상실(호주승계)
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상실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②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월일
③취득한 외국 국적
④기타사항
⑤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 관계
신
⑥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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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7호] 〈개정 9863〉
국적상실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
국적상실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국적상실연월일및원인
년월일
③취득한외국국적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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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국적취득신고사실
□국적선택신고사실
□국적이탈신고사실
□국적보유신고사실
□귀화허가신청사실
□국적회복허가신청사실
□국적상실신고사실
□국적상실사실
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법정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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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여
외국명
생년월일
...
현국적
직업
주소
전화
본적
(예정지)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한국국적
상실일
...
한국국적
상실원인
□ 외국국적 취득 □ 국적선택 불이행
□ 국적이탈
□ 국적 취득후 외국국적 포기 불이행
국적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cm × 5cm
1. 국적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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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관한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내역
1-1. 사망,국적상실,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1-2.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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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국가 유공자 등의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 내역
1-1. 사망,국적상실,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된 때
1-2.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1-3.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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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 그리고 내국인도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을 상실한때부터 내국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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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 26호] 〈개정9863〉
국적회복신고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①국적회복자
국적회복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국적
모
성명
국적
배우자
성명
국적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성별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국국적상실연월일및원인
년월일
② 신분에 관한사항
③국적회복허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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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6호] <개정 2003.9.17>
국적회복신고서
(년월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회복자
국적회복 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국적(본적)
모
성명
국적(본적)
배우자
성명
국적(본적)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남여
주민등록
번호
-
한자
한국국적상실연월일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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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포기각서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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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본적
호주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
대한민국 국적취득원인
□출생 □국적취득신고 □귀화
□국적회복 □수반취득 □기타( )
1.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외국국적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오늘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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