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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국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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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1-1. 국적
1-2. 시민권번호
2. 가족사항
2-1. 관계
2-2. 직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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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 유의사항 :①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은 재외공관에서 기재
② 주소란은 반드시 전화번호(fax 번호) 기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보훈번호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FAX)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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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드 제○○호○○○사건에 고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1. 피고 □□□
국외의 주소
2. 피고 □□ □이 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거주증명서 1통 (영사관 발행)
1.위 번역문 1통
1.송달료 납부서 1통
1.소장의 번역문 1통
년월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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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드 제○○호
(피고에 대한)
국외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드 제○○호 이혼소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1. 피고 □□□
국외의 주소 :
2. 피고 김갑순이 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거주증명서 1통(영사관 발행)
1. 위 번역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의 번역문 1통
년월일
원고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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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1호 서식] (앞쪽)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Pensioner
①
성명
Name in Full
보훈번호
주소
Address
②
국적
Nationality
③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④
시민권번호
Citizenship
No.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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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공제 납부된 건강보험료 환불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강보험료 환불신청서
환불신청사유
본인만 국외근무, 전가족국외근무, 도서벽지 근무, 기타( )
거주유무:
무환불신청금액
국외근무기간
도서벽지근무
기간(군무원)
도서벽지근무
지역(군무원)
(도서, 벽지, 접적)
시구동 번지
도시(군) 읍.면.동리.APT.번지
위와 같은 사유로 착오공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하여 환불 신청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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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앞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보훈번호
(영문)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FAX)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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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 광의의 조세채무자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에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는자,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자, 법인격 없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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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서식개정 의견수렴
□ 개정대상 서식 예시(17종) :1-24p
※ 현재 사용중인 모든 민원서식은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개정대상 서식에 대한 지방관서 의견(상세) : 25-41p
개정대상서식 예시(17종)
구분
서식명
지방보훈관서개선의견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별지1]
◦ 결재란을 신청서 앞면에 기재
◦ 전산코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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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Ⅰ.서론
원조교제란 청소년 성매매로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 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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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대상 귀국자 중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접수
번호
지
원
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내
최종
학력
년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외
학력
국명
학교명
재학기간
재학 학년
국내
해당학년
정규
학교 여부
년월일～년월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초중학교)
( )학년
년월일～년월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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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신고용
[별지 제1호의2서식] 전염병환자등(사망자) 발생(변경) 신고(보고)서
수신:○○구 보건소장
성명
(환자등, 사망자)
성별
□남□여
연령
만세
직업
주민등록
번호
보호자 성명
(만19세미만인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
□ 거주지 불명
□ 신원미상
주소 :
질환명
제1군
□ 콜레라 □ 페스트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2군
□ 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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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수급권자인 국외거주자 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연금수급권자
1-1. 연금종별
1-2. 거주사유
2. 국적관계
3. 신분관계
4. 가족관계
5. 국내대리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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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실적,추징내용 등 국외 소득자료 처리실적 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외 소득자료 처리실적 보고서( 년기)
① 전기미처리
②수보
③ 타서(청)수보
④ 타서(청)이송
⑤ 처리대상
(①+②+③‐④)
처리실적
추징내용
⑥활용
⑦불명
⑧기타
⑨미결
(⑤‐⑥‐⑦‐⑧)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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