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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시에 공매와는 달리 공유자의 우선매수인권을 인정하고있습니다. 한물건의 지분경매가 진행될 경우 물건의 공유자에게 우선으로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입니다.이때 사용하는양식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공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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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임의) 경매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매수신고인 외 명이 별지목록과 같이 매수신고하였다.
5.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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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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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다수결에 의하여 합병이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은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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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연구
1. 주주의 반대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반대주주는 우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1) 주주
(가)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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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 개요
가. 도입 목적
지난 ’97년 기업경영의 활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입법화되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98년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벤처기업에 적용할 수 있었고, ’99년에는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주식회사에 이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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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취득의 금지와 관련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자기주식(Treasury Stock)의 취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계산으로 주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은 경영권 보호, 임직원의 상여지급 혹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통상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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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증여계약서
증여자 ○○○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 에게 인도한다.
2.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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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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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도한다.
2. 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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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불법ID공유자의 이용제한)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1. 제목
불법 ID 공유자의 이용제한을 안내.
2. 요약
웹하드 제공사에서 불법 ID공유자의 이용제한이 있을 것을 안내하는 글.
3. 내용 (일부 발췌)
이번 공지로 안내해드릴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의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이용제한 규정: 불법 ID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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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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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대 100㎡
소유자 :
○○시○○구○○동○대 100㎡
소유자 :
위 부동산은 본인 등의 각 공유인 바, 이를 분할하여 각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 년월일
①② 소유자 :
③(인)
주소:
○○시○○구○○동○
④
⑤⑥ 소유자 :
⑦(인)
주소:
○○시○○구○○동○
주: 공유물분할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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