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
조 세 법 총 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목 차 -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개념과 이념
2. 신의칙의 연혁
3. 신의칙의 적용범위
4. 신의칙의 적용효과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
Ⅲ. 소 결
제4장 납세자에 대..
0203-139A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근거 : 법인종합관리규정
1. 공제감면세액
구분
대상금액
세액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법세
인법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③
조
세
감
면
규
제
법
④ 기술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⑤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⑥ 산림개발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⑦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면제
⑧ 지정산업자산양도..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