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세 법 총 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목 차 -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개념과 이념
2. 신의칙의 연혁
3. 신의칙의 적용범위
4. 신의칙의 적용효과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
Ⅲ. 소 결
제4장 납세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
Ⅰ. 문제의 제기
Ⅱ. 학 설
1. 적용이 부정된다는 견해
2. 적용된다는 견해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
(1) 제 1설
(2) 제 2설
(3) 검 토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Ⅳ. 관련 판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3.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제 5장 결론
제 1장 서론
다음의 세 가지가 문제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납세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시켜 과세관청을 보호할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사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법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신의칙이 과연 공법인 조세법의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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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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