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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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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계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예약의무자(갑) 주식회사 OOOO
예약권리자(을) OOO
선박의 표시 : 별지의 표시기재와 같다.
예약의무자 주식회사 OO해운을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OO O을(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갑)은 (을)에게 위 기재의 선박을 대금 000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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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퇴직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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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성립(문서의 성립시기, 효력발생, 작성관리)
문서의 성립 시기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문서의 성립요건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당해 기관의 의사표시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위법,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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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무권대리
Ⅰ. 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인하여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그 대리행위의 유형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해우이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Ⅱ. 계약의 무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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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1 ( 1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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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변제자
1. 채무자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급부의 성질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또한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2. 제3자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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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 안락사 >
<1> 용어의 유래
안락사(Euthanasia)란 희랍어로 eu(아름답게,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행복하고 품위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깨끗한 죽음', '가벼운 죽음' 등의 뜻을 내포한다.
안락사라는 말 Euthanasia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F.Bacon이며 그의 저서 “학술의 신연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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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관련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1) 다수설
다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2) 소수설
소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 한다.
2. 기능
(1) 장점 : 행정행위의 신축성 부여․경제성 도모․공익 및 제3자 보호․재정의 확보
(2) 단점 :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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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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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당사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며, 무상․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으로 물건을 단순히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이 된다.
대판 92.2.25. 91다28344 증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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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判).
2. 논점
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형성행위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II. 휴직의 유형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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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수익적 ․ 침익적 ․ 복효적햊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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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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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1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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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1. 조약법 성립
유보
적용
무효
종료
정지
해석
상호간 충돌과 해결
조약의성립
조약이 당사국간에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하고 조약의 성립을 위해 구비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조약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조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한하나,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제조직도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개인은 조약체결의 능력이 없다.
조약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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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나 권고사직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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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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