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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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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직의 개념
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면제 또는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2. 휴직의 유형
휴직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에 의한 경우(상병휴직, 가사휴직),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해고회피의 일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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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대상 사회복지실천기술] 침묵의 활용
침묵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은, 말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보다 좋으며 침묵 중에는 아무 것도 의사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말을 진정한 대화를 창조할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은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정은 침묵은 항상 깨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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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1.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관해 인정
1) 대리와 친하지 않는 행위 : 일신전속적인 가족법상 행위(혼인, 인지, 입양)
2) 약정에 의한 대리금지 :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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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갑은 을과 하기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시○○구○○동○○번지
지목○○대지
지적○○㎡중 실측 ○○㎡
제2조 매매대금은 금○○만원으로 약정한다(실측㎡당○○만원으로 한다).
예약권리자가 20○○년○○월○○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예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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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갑은 을과 하기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매매예약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시○○구○○동○○번지
지목 대지
지적 200평중 실측 100평
제2조 매매대금은 금 200만원으로 약정한다(실측평당 2만원으로 한다).
예약권리자가 ○○년 ○월 ○일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때는, 이 예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예약권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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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효력, 전자문서 암호화
목차
전자문서
Ⅰ.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Ⅱ. 전자문서의 암호화
Ⅲ.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
2.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I. 전자문서의 개념과 기능
문서 (文書, Document)란 "문자 또는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는 특수한 부호나 기호 등을 이용하여 의사나 개념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서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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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1.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 법률행위효력의 확정(1항)
조건부법률행위 자체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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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Ⅰ. 부관의 의의
1. 개념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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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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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인수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자 내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인적담보로서의 작용을 한다.
대판 88.5.24. 87다카3104 채무의 인수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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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에 문제가 발생, 공사현장에서 쓸 수 없게 되어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무효통지서 입니다.
판매계약 무효통지서
년월 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년월일귀 점에서 OO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 는 계약 당초의 조건과 전혀 달라 당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로 유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원인은 위 기계의 성능에 관한 착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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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1. 현상광고의 의의와 성질
(1)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다수설). 예컨대, 미아․범인․분실물 등을 찾아 주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수(현상금)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현상광고의 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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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서
“갑” ○○○(이하 “갑”이라 한다), “을” ○○○(이하 “을”이라 한다)은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날인한다.
제1조 (사업 정의)
○○○을주 메뉴로 하는 식당.
제2조 (식당 명)
○○○
제3조 (사업장 소재지)
○○시○○구○○동○○번지
제4조 (출자 의무)
“갑” “을”은 균등 비율(각○○%)로 참여한다.
제5조 (직책)
“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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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와 자복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자수
1) 자수의 의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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