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안내
참조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승계 발생 사유
양도양수일
년월일
공증위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 은년월일 본직 사무실에서 본직 및 증인 □□□,동☆☆☆의 면전에서 이 봉서(封書)를 제출하고 위의 유언서임을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본직은 이를 기재하고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였다.
20 년월일
공증인:
주소:
유언자:
주소:
증인:
주소:
증인:
주소:
우리나라 결혼제도의 문제점
1. 발생학적 문제
결혼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제도가 결코 아니다. 이 제도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후, 문명사회를 구축하면서,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일 뿐이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제도는 철저히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실제로 결혼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속에서 결혼제도가 가지고 있는 남성중심주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초의 결혼..
부관의 하자에 대한 행정법상 연구
I. 부관의 한계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부관의 가능성)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공증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2) 기속행위
기본적으로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
재량행위의 경우도 그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인정되나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
조광권설정계약(공증)
제1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갖는 다음 제2 조에 기재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 및 취득시키기 위하여 조광권을 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또한 광업원부에의 등록절차를 밟는다.
제2조 조광권의 목적이 된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