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52 호 서식] (87. 12. 31. 개정)
법인명 · 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본점소재지
②법인명
③
대표자주민등록번 호
④대표자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내용
⑥변경년월일
19 년월일
⑦변경한사유
변경전
⑧ 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⑨법인명
대표자성명
변경후
본점 또는 영업장소재지
법인명
대표자성명
위와 같이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영업소소재지
(전화: )
⑤등록품목
⑥등록연월일
구분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상호또는명칭
⑩대표자
⑪영업소소재지
⑫주요시설및장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도..
[제11호 서식] 공채 명의개서(변경)조서
주권(출자증권 . 공채 . 사채 . 수익증권 . 은행예금 기타 예금)명의 개서(변경)조서
문서기호 및 문서번호
제출일자 년월일
제출자
주소
수신: 세무서장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상호
취급하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권등의내역
⑥
개서또는
변경일자
⑦
개서또는
변경사유
구(종전)명의자
신명의자
①
종별
②
발행회사
또는
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1.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의 행태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2.요건
(1)시장의 획정
우선 ..
현행법상 과징금의 실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남용행위 , 즉 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나)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별지 제65호 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
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
[별지 제65호 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
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