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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200○년 ○월○○일 등본 작성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선박표시 별지목록과 같다.
등기권리자 ○○○(○시 ○구 ○동 ○번지)
등기의무자 ○○○(○시 ○구 ○동 ○번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0○년 ○월○○일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목적 선박강제경매신청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원정
등록세금○○원정
교육세금○○원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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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등기부초본 송부촉탁신
채권자
채무자 해운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선박등기부 초본은 등기소가 원거리에 있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81조 제2항에 의하여 송부청구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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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신청제도
1. 지급명령신청제도의 개요
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품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지급명령”이고,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를 “지급명령신청제도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주로, 노동사건에 있어 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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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중재
1. 서설
(1) 의의
중재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의 종류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 개시되는 중재이며, 강제중재는 관계당사자의 합의 없이 개시되는 중재이다.
강제중재는 다시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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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33③
484②475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101호 압류제외물지정신청사건(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물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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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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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의 집행채무명의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별지목록의 자동차를 경매신청하려고 준비중인 바, 동 신청전에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사전 인도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될 사정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1. 채무자는 20 년월 일자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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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배당요구채권
1. 금○○○ 원정 대부원금
1. 위 원금에 대한 20○○년 ○월 ○일 이후 완제까지 연 1할의 손해금
신청원인
배당요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금○○○원을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연○할, 매월 말일 지급의 정함으로 대부한 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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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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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지급명령제도 란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로서 독촉절차 라고도 한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간단한 분쟁해결 절차로서, 법원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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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 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관리절차취소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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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인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배당요구채권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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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일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배당요구채권자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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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락으로 인한 동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접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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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조정 또는 임의조정의 필요성과 제도정착방안
1. 들어가며
사적조정 내지는 임의조정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노동위원회의 조정의 문제점과 사적조정 또는 임의조정의 필요성 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 에서는 각국에서의 사적조정 실태를 살펴보고, 사적조정 사례로 본 조정의 방법 과 마지막으로 사적조정의 활성화 방안 을 서술해 보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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