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6조 연구
1. 규정의 내용
제6조는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하여 불공정성의 기본적인 판단근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1호).
둘째, 고객이 계..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6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전송선로설비이용약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법인명
지정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주된사무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
방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송선로설비이용약관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소개 / 1page
제목
스포츠 해설처럼 강사를 소개 할때
요약
회사에서 준비한 강연회 때 강의를 할 강사를 스포츠 해설처럼 소개하는 글
내용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사랑하시는 ○○회사 사원여러분 지금 이곳은 구름이 이미 점령한 탓인지 꽤 우울합니다.
하지만 곧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최고의..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신고서
() 운항약관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적용범위
⑥시행일자
⑦변경사유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항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운항약관 1부.
수수료
없음
21026-38..
※○○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버몰 利用標準約款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PC통신등을..
※ ○○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버몰 利用標準約款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문제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은행의 거래별 개별약관 또는 또는 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다. 따라서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은행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보험(여기서는 책임보험만 문제)과 인보험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