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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례평석 리포트)
- 부산진방법원 97가합29373 추심금 등 청구소송 1998.10.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성창물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이 1997.6.29 폐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억5,304만4,93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1997.6.24에 피고 한국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외 성창물산의 대표이사인 황승하의 예금 1억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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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金融의 活性化方案
目次
Ⅰ.序論
Ⅱ.住宅 市場과 住宅金融
1.住宅市場
2.住宅金融과 住宅金融의 役割
3.우리나라 住宅金融의 特徵과 問題點
1)住宅金融의 特徵
2)住宅金融의 問題點
Ⅲ.住宅 金融의 現況과 課題
1.公共住宅金融의 現況
1)國民住宅基金의 資金調達
2)國民住宅基金의 資金運用
2.民營住宅金融의 現況
1)住宅銀行의 資金調達
2)住宅銀行의 資金運用
3)住宅銀行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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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에서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및 서신송달에 대한 책임 관련 사례 검토
1.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1) 개요
은행은 어떠한 서류든 그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그 서류에 명시된 일반 및 특정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와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한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설명,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실존여부에 대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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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션 지급청구 사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청구금액
품목
판정일
▲ 판정요지
1. 신청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수출입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회사의 직물 수출입을 중개할 목적으로 피신청인과 판매확약서에 서명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직물을 ○○센트 가격에 신청인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매매대금지급은 취소불능신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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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및 종류,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목차
신용장
Ⅰ. 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통일규칙
Ⅱ.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
Ⅲ.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1. 기본 당사자
1) 개설의뢰인
2) 개설은행
3) 수익자
2. 기타 당사자
1) 확인은행
2) 통지은행
3) 매입은행
4) 지급은행
5) 인수은행
6) 결제은행
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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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6서류송달중 분실 또는 오송에 대한 책임
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 지연․훼손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선적서류의 송달중 분실․지연, 전문의 송달중 지
연․훼손․오류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
500 제16조). 또한 전문의 번역 및 해석상 오류에 대하여도 전혀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인 D은행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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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대금지급시기별 무역결제방식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송금 및 추심 그리고 신용장 방식을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절차별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도해하였음. 특히, 각 결제방식별 핵심적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하였으며, 무역결제 방식에 따른 은행명칭과 송금, 추심, 신용장 방식의 비교, 송금 및 추심결제방식의 실무적 특성 등에 대해 서술하였음
1. 대금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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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방식, 송금, 추심, 신용장, 지급인도방식, 인수인도방식, 일람불 신용장, 기한부 신용장,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동시지급, 현품인도지급, 서류상환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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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와 D/P의 정의
무역거래라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둘다 약간 찜찜할 수 있겠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돈 못 받으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제대로 줬는데 물건 이상한 거 보내면 어떻하나 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 신용장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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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거래
목차
자본거래의 개념과 개요
자본거래의 신고/지급절차
자본거래의 범위
예금 및 신탁에 따른 자본거래
해외 예금 및 신탁
해외 차입
채무의 보증 계약
대외지급수단, 채권·기타의 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의 거래
부동산 거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Q A
개요
거래주체
유형
신고예외
신고
신고수리
거주자
비거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역내거래
역외거래
자본거래의 개념
정의
유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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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수도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OO(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시동에 위치한 OO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OO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영업양수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양수도 기준일】
양수도 기준일은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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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작업전환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직종
④주소
(전화 :)
⑤채용
연월일
...
⑥현직근무
연월일
...
⑦분진작업
경력
⑧평균임금(뒤쪽
산정명세참조)
원전
⑨작업전환
연월일
...
⑩작업전환
이후직종
사업장
⑪명칭
⑫대표자
⑬소재지
(전화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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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각서
수신:○○○연합회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00번지외 0필지
소유주:○○ 주식회사
지급금액: 일금이억원정 (￦200,000,000--)
-내용-
상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 연합에서 ○○중공업측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확인서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앞으로 발급 받으면 대표이사 ○○○는 지체없이 상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단, 본 게약을 (30일)이내 못할 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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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금융조절방식 비교
1. 지급준비제도
주요 선진국의 지준계산 및 적립기간은 1일, 2주일, 1개월 등이며 평균기준으로 최저 필요지준을 적립하여야 한다.
지준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지준수요를 창출케 하여 중앙은행이 지준수요를 보다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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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기재사항
(1) 개설은행(Issuing Bank)
신용장상 개설은행은 위의 양식과 같이 신용장의 상단에 개설은행의 은행명과 주소, 텔렉스번호, 전신약호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신용장상의 다음의 문연에서도 알수 있다.
We hereby open ..., We hereby establish ..., We hereby issue ...
여기서 We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말하며, 다같이 개설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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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를 을로 칭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한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 목록에 표시하는 건물부속설비 등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2. 을은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하여 토지 및 주택에 부속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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