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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개정 97. 4.25>
임대주택매각계획서
처리기간
10 일
임대
사업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사무소소재지)
임대주택
⑥위치
⑦형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⑧ 세대수
전용면적
합계
㎡㎡㎡㎡
세대
매각
조건등
⑨매각(분양)가격
원원원
⑩공급
대상
우선공급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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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업무처리 요령
1. 목적
○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5․18민주유공자 및그 유족 포함)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금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할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있음.
2. 방침
○ 국가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처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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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O층건 O호동 제 O호실 건평 O평 OO건구 기타 공작물일체
2.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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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2호 서식](02.3.30.개정)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양도자)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양도
물건
⑥양도일자
⑦소재지
⑧물건표시
⑨대지면적
⑩건물면적
주택임
대기간
⑪개시및종료일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⑫공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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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2호 서식] (2000.3.30 개정)
□ 양도소득세
□ 특별부가세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세액
감면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양도자)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양도
물건
⑥양도일자
⑦소재지
⑧물건표시
⑨대지면적
⑩건물면적
주택임
대기간
⑪개시및종료일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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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접수번호 │□ 분양 │처리기관┃
┠───┤ 주택 신청서 ├────┨
┃│□ 임대 │ 30일 ┃
┠──┬──┴───┬───┬───┬───┴────┨
┃│성명││ 보호번호 │┃
┃신├───┼───┼───┼───┨
┃ │주민등록번호│ │ 입국일 │┃
┃청├───┼───┼───┼───┨
┃│││ │직장) ┃
┃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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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8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인 기존 중소형 공공분양공공임대 등을 통칭
사전예약제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경기침체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봄 → 근본적인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
3.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2.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과 수도권 집중
→ 주기적 시장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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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계약서
(임대 분양전환 주택)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종전에 “갑”을 임대인으로 하고 “을”을 임차인으로 하여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아래표시의 주택 및그 부대시설(각 대지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목적물”이라 칭한다)의 의무 임대차 계약기간이 (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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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학]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4.1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분야
항목
내용
부동산
세제 감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세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구입 후 5년 내 팔면 양도세100%면제
-전용 면적 85m2이하이며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주택 금융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dti적용배제
신혼부부 전세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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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단지명
주택번호
제동제호
대주 ○○주택공단을 갑이라고 하고, 차주 ○○○을 을이라고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세대용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표시)
건물명
주택번호
○○동○○호
주소
2. 임대주택의 부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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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주택 임대 계약서
대상 물건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1조위 대상물건의 전세에 있어 전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계약금
金: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은년월일 지불하고
金:은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은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년월일 자로 한다.
제3조 대상물건의 전세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개월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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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 제21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그 밖의 임대주택용)
[제21호서식] <개정 2012.2.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1호서식]
아래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중개업자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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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 주택정책의 필요성
1)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2) 불량주택의 상존
3) 주택가격 상승
4) 도시빈민이나 특수집단의 주거문제
5) 주택의 투기와 독점현상
2. 주택관련 세제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양도소득세
4) 취득세
5) 등록세
3. 주거복지의 이해
1)사회복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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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보고서입니다.
1. 주택정책의 필요성
2. 주택관련 세제
3. 주거복지
4.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한 주택 손실, 전쟁 후 피난민,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핵가족화, 높은 출산율에 의한 자연 인구 증가 등으로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고 주거의 질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택 정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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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 주택문제의 인식과 주거상황,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 주택정책의 변천과 특징 및 평가
목차
Ⅰ. 서론: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가
Ⅱ. 주택문제의 인식과 주거상황
1. 문제의 인식
2. 국민주거상황
Ⅲ. 한국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
1.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특징
2. 한국 주택정책의 특징과 평가
Ⅳ. 주택정책의 성찰과 방향모색: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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