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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예방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
처리기간
7일
제조소등의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제조소등의 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⑨지정수량의 배수
배
⑩예방규정제정(변경) 연월일
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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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신청서(2면)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 비행장
□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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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연구
-1. 산업안전의 개요와 산업안전 관리체계
Ⅰ. 서론
1. 산업안전관리의 필요성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재해 증가를 수반하므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이는 재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사용자와 근로자의 물적․인적 손실의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2. 입법 체계
헌법 제 34조 6항에서는 재해의 예방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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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 18001 시스템인증절차 및 기준해설
제1 장 인증업무 처리규칙[ KOSHA 18001 ]
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규칙 제개정
- ‘99.6.24일 제정(규칙 제270호),
- ‘03.2.20일 개정(규칙 제346호)
- ’07. 4. 일 개정(규칙 제호)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99.2.8일 개정)
* 정부의 책무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정 목적 (제1조)
- 인증업무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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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휴업
검사․측정기관 신고서
□폐업
처리기간
7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재지
전화번호
휴․폐지
사유
휴지의 경우,
그기간
상기 사유로 인하여 진단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2조 규정에 의거
□휴업
검사․측정기관 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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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기관또는법인의
경우대표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 :)
④본적
영업소
⑤상호(명칭)
⑥소재지
(전화 :)
임원
⑦성명
⑧본적
⑨시험의종류
소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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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신청기관단체
①명칭
②소재지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검사업무규정 1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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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 규범적 부분
1) 의의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단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내용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위생, 인사기준, 후생복리, 해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채용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다.
2. 규범적 효력
1)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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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 서식〕
공급규정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승인:10일
변경승인: 7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⑥시행예정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얻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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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안전검사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공장명 및 소재지
⑦검사대상공산품
검사신청내용
⑧공산품명
⑨HS
⑩규격
⑪모델명
⑫제조국
⑬제조
업체명
⑭검사
희망일
⑮검사 희망장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재검사를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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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안전검사재검사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공장명 및 소재지
⑦검사대상공산품
검사신청내용
⑧공산품명
⑨HS
⑩규격
⑪모델명
⑫제조국
⑬제조
업체명
⑭검사
희망일
⑮검사 희망장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재검사를 위와 같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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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기관또는법인의
경우대표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 :)
④본적
영업소
⑤상호(명칭)
⑥소재지
(전화 :)
임원
⑦성명
⑧본적
⑨시험의종류
소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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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 서식〕
공급규정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승인:10일
변경승인: 7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⑥시행예정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 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얻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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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검사기관
지정 (변경) 신청서
□측정기관
처리기간
지정 45일
변경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신청
기관
③기관명
④전화번호
⑤FAX번호
⑥주소
⑦관리책임자성명
⑧관리책임자
주민등록호
⑨검사
측정
분야
진단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측정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인)
식품의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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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준법투쟁의 일반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① 준법의 범위가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을 지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고, ②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권리행사로 ds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주는 손해를 비교하여 그 권리의 본래적 존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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