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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서의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34), 자연인과 다른 성질상의 제한도 있다.
1. 性質에 의한 제한
생명권, 신체상의 자유권, 친족권, 상속권 등은 없음.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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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27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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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1. 들어가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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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규정(영업직)안입니다.
연봉제규정
(영업직‧판매직)
제1장 총 칙
제2장 연봉구성
제3장 연봉조정
제4장 연봉지급
제5장 보 칙
부 칙
연봉제규정
(영업직‧판매직)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회사와 연단위기간으로 연봉급여를 지급하는 사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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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2. 강행규정
(1) 의 의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
(2) 민법상 강행규정
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
2) 물권편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채권편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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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는 자격을 「권리능력」 또는 「인격」이라 한다.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 즉 自然人 그리고 일정한 사람의 집단인 社團과 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인 財團인 法人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권리의 주체란 권리능력자 즉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참고로, 사단법인의 예로서 삼성건설주식회사와 같은 각종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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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어떠한 자가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됨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인과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자연인과 법인 및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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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규정
(제조업‧도소매업)
제1장 총 칙
제2장 연봉구성
제3장 연봉조정
제4장 연봉지급
제5장 보 칙
부 칙
연봉제규정
(제조업‧도소매업)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사원에게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사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연봉급여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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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것이다.
2. 취지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처럼 소송에서 자기의 권익을 주장·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3. 구별개념
소송능력은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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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규정(관리직)안입니다
연봉제규정
(관리직‧전문직)
제1장 총 칙
제2장 연봉체계
제3장 연봉계산
제4장 법정수당
제5장 연봉조정
제6장 연봉조정
제7장 보 칙
부 칙
연봉제규정
(관리직‧전문직)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사원의 성과와 능력에 따른 연봉급여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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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장규정
제 1조 (목적)
해외출장을 통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기술축적 또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사이버인사 (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해외출장에 지급되는 출장비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1. 출장비
이 규정에서 출장비라 함은 교통비 및 체제비(숙박비 및 일당)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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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Ⅰ. 들어가며
일본 상법 제63조 1항에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등기실무상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목적은 적법하고 영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덧붙여 명확성․구체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회사의 정관에 목적을 여러개 적시하고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괜찮으나, 너무 포괄적인 기재나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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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규정(일반회사)안입니다.
연봉제규정
(일반회사 연봉제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연봉체계
제3장 연봉계산
제4장 연봉지급
제5장 수 당
제6장 퇴직금
제7장 연봉조정
제8장 성과급
제9장 부가급
부 칙
연봉제규정
(일반회사 연봉제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의 능력과 회사에 대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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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權利能力(또는 人格)｣이라 한다. 또한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의무도 존재하므로 義務를 부담할 地位 또는 資格을 ｢義務(負擔)能力｣이라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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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1. 총설
(1) 권리주체란 :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모든 권리․의무에는 그 주체가 있으며, 주체 없는 권리나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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