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1. 소득자
Beneficiary
① 주소
Address
②상호
Name of Company
(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individual)
③성명
Name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Taxpayer Ident..
[별지 제17호 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1. 소득자
Beneficiary
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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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
Name of Company
(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individual)
③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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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
[별지 제17호 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1. 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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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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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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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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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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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
[별지 제17호 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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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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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법 총 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 목 차 -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개념과 이념
2. 신의칙의 연혁
3. 신의칙의 적용범위
4. 신의칙의 적용효과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
Ⅲ. 소 결
제4장 납세자에 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t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1. 소득자
Beneficiary
①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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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호
Name of company
③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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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등록..
[별지 제18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1. 소득자
Beneficiary
①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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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
Name of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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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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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
[별지 제18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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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1. 들어가며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세법해석),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사실인정),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이러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모두 법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