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한 과세문제 검토
1. 지주회사 설립시의 과세문제
지주회사의 설립방법은 분사화방식과 공개매수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분사화방식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지주회사가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기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분사화하는 방법이며, 공개매수방식은 순수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기존의 사업회사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하여 자회사로..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및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신고서 양식입니다.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용)
납세의무자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신고내용
⑤양도기간
년월일∼년월일
⑥과세표준
⑦세율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⑭납
[별지 제18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1. 소득자
Beneficiary
①주소
Address
②상호
Name of Company
(Fill in if the recipient is not individual)
③성명
Name
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
일반 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 신고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27호 서식] (2000.3.31. 개정)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1) 상호 (주)대나무 (2) 등록번호 123-12-12345
(3) 성명홍길동 (4)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5)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1통1반)
아파트 동호
(6) 사업장소재지 (7) 전화번호 012-345-6789
사업의
..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과세처분내용
3.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4. 상호합의개시내용
4-1.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4-2. 특례신청인과의 관계
5. 특례 적용신청기간 등 포함
[별지제94호의3서식] (88.12.31.신설)
담배소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수입판매업자용)
처리기간
신
청
인
① 명칭 또는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관리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신고내용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⑨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제조
담배(미납세, 과세면제 제외)
⑩ 공제환
급 세액
②
⑪ 가산세
③⑫
납부할 세액
①-②+③
..
[별지 제14호 서식](2000.3.30 개정)
(앞쪽)
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신청내용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전환 전 사업 등의 자산양도내역
⑦자산명
⑧소재지
⑨면적
⑩양도일
⑪양도가액
⑫취득가액 등
(합계)
전환사업 등의 자산취득(예정)내역
⑬자산..
조세법상 국세부과 원칙
I. 들어가며
조세법상 국세부과 원칙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에 요구된다.
아울러 이 원칙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Ⅱ. 실질과세 원칙
1. 의의
실질과세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해석하고, 과세요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