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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907개 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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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신청 위임장 작성서식입니다.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로,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상기건물임대차 보호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신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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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개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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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융 제12호 (제12조 관련)
융자금신청서
(시공․자재․운영자금 - 확정채권)
년월일
건설공제조합 귀중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조합에 제출한 융자거래약정서와 귀조합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자금을 융자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주소
인감대조
상호
조합원번호 :
대표자
신청금액
금 원정
공사장위치
상환기한
년월일
낙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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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융 제12호(제12조 관련)
융자금신청서
(시공․자재․운영자금 - 확정채권)
담당
과장
차장
지점장
년월일
건설공제조합 귀중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조합에 제출한 융자거래약정서와 귀조합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자금을 융자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주소
인감대조
상호
대표자
조합원번호 :
신청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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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확정의 기준
1. 들어가며
구체적인 민사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확정할 것인가가 문제 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학설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2. 주요 학설 검토
당사자확정과 관련한 학설은 종전에는 크게 意思說, 行動說, 表示說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새로운 학설로는 適格說, 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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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결확정증명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구의 요지
청구의 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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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와 당사자확정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법인격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는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하여 온 이론으로서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특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공익․정의 혹은 형평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 또는 다른 회사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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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위임장은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다.
1. 위임하는자
성명, 상호, 주소 등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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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식, 유한)회사 신주발행(또는 증자)무효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신주발행(또는 증자)무효의판결 이 같은 해 ○월 ○일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등기를 구함.
(1) 주식회사의 경우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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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등기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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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의 의의 및 권리행사자 확정 문제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작성과 비치가 요구되는 장부이다. 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명부에는 ⓐ 주주의 성명과 주소,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그 수와 주권의 번호, ⓒ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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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서양식 및 재례예시입니다.(3면)
신청원인
1.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귀 법원 2006개회○○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2.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귀 법원에 2006. 4. 25. 2006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원인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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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 증가, 확정된 보험료(부담금)을 신고하는 내역서 양식입니다.
개산, 증가, 확정된 보험료(부담금) 신고내역서
인가번호
산재보험성립번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확정보험료(부담금)
개산보험료(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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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不再理의效力)
I. 意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II. 適用要件
1. 主體: 심판청구인의 동일 여부와는 무관하다.
2. 客體: (1) 확정 등록된 심결 또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한다.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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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1234호 ( 8단독 2000. 1. 5. 선고, 기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집행문부여인지액 500원
송달증명인지액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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