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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참조번호】)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1의장, 복수의장 여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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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15(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補正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正要求日付】
【補正する對象】
【補正對象項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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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하고(외국인이 문제),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무권리자가 문제)가 출원하여야 하며1)1)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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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의미(법학)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판단
이용 가능성 」이란 동일 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그 발명이 실제로 즉시 실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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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산업, 발명, 이용, 수지상세포, 기술, 가능성, 상, 혈액, 장래, 사람, 사건, 실시, 얻다, 업, 분리, 원심, 당시, 발전, 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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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velty in I.P.
- 목 차 -
Ⅰ. 신규성 이론
-관련법규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상실의 사유
-신규성 판단절차
Ⅱ.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 판단
-”디자인등록 제496827호”에 관한 판례
Ⅲ. 기술특허의 신규성 판단
-”스피커-마이크 일체형 이어폰의 기술특허”관련 판례
Ⅳ. 신규성과 권리범위의 관계
-”Lundbeck v. Norpharma” 판례
Ⅰ. 신규성 이론
1. 신규성의 정의
신규성은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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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사실 증명 신청서 작성예문입니다.
증명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증명신청서
【신청구분】미생물분양자격증명 /출원사실증명/우선권증명/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심결문등본송달증명 /비밀디자인등록증명
【제출인】
【성명(명칭)】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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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23(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意見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通知日付】
【趣旨】特許法施行規則第106條の2第2項の規定により上記のとおり提出しま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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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광업권설정출원서
처리기간
실지조사 또는
후 18일
광상설명서제출
출
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출원소재지
⑦광업지적
지적 제호
⑧출원광종명
광
⑨면적
헥타
광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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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의17(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優先權の主張に關する補正(追加)申請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國際出願日】
(【優先日】)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補正命令日付】
【補正(追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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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구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⑨ 출원연월일
⑩ 출원소재지
⑪광업지적
지적 제호
⑫ 출원광종명
광
⑬면적
헥타
위와 같이 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였기 광업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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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권리자 선임신고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출원경합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제출원인】
【접수(발송)번호】
【접수(발송)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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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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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작성 안내입니다.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
【출원인코드】
【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
【국제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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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3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記名捺印(署名)に關する疎明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趣旨】特許法施行規則第85條の規定により上記のとおり提出します.
出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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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의2서식〕 PCT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書類名】書類原本提出書
【受信先】特許廳長
【事件の表示】
【國際出願番】
【出願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出願人コド(住民登錄番)】
【國籍】
【代理人】
【氏名】
【あて名】
【電話番】
【Fax番】
【代理人コド】
(【要求の日付】)
【Fax送付の日付】
【Fax送付の書類名】
【趣旨】特許法施行規則第76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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