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139A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근거 : 법인종합관리규정
1. 공제감면세액
구분
대상금액
세액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법세
인법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③
조
세
감
면
규
제
법
④ 기술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⑤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⑥ 산림개발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
⑦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면제
⑧ 지정산업자산양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설립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었으나,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및 권리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주소라는 차원을 넘어 전자상거래에 있어 기존의 상표, 서비스 표,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표권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도메인이름은 고가로 양도거래의 대상이 되고,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법..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완전보상설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것이므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견해와, 손실보상의 목적..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공장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재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종 업태
이전 전 공장
조업 개시일
이전 전 공장의
..
[도시공학]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4.1종합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기
분야
항목
내용
부동산
세제 감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세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 구입 후 5년 내 팔면 양도세100%면제
-전용 면적 85m2이하이며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주택 금융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dti적용배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별지 제46호의 2 서식] (03.3.24. 개정)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세액감면신청서
공장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재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