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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2000.3.31. 개정)
환입 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판매)장 소재지
신청내용
⑦
환입
한
주류
주류의 종류
상표명
알콜분 (%)
용량(㎖)
본수
환입수량 (ℓ)
본당가격
출고가격
⑧공제
받을 세액
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⑨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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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대부인 국가(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차용인 주식회사 ○○제강소(이하 을이라고 한다)와 하기 조항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물건
소재지
종목
수량
적요
○○시○○구○○동
○○○
대지
평
제2조 대부목적 공장건물자재저장소 및 건설 사무소 가설지
제3조 대부기간 자○○년 ○월 ○일
지○○년 ○월 ○일
제4조 대부료 원 (단 별지 납부 구분에 의한다)
제5조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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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환약정서
당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환어음에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의 유가증권 또는 화물(이하 부대물건이라 칭한다)을 첨부하여 금후 귀행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함에 있어서 아래의 각조항을 특약한다.
제1조 부대물건은 어음금액, 지연이자 및 부수제비용의 지급담보로서 귀행에 제출한다.
제2조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에 대하여 귀행이 현품의 점검을 생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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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00.3.31. 개정)
1.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판매)장소재지
신청내용
⑦
환입
한
주류
주류의
종류
상표명
알콜분
(%)
용량
(㎖)
본수
환입
수량
(ℓ)
본당
가격
출고
가격
⑧공제 받을 세액
과세표준
주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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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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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
시구동번지
임차인 ○○○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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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 서식] (앞면)
┌보험차익금┐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 산입액조정
보험차익 계산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필요경비산입액
④
보험금
⑤
멸실손괴
자산가액
⑥
보험차익
(④-⑤)
⑦
과목
⑧
취득한
자산가액
⑨
취득한
자산가액
⑩계
(⑧+⑨)
⑪
한도금액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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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사용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것을 승낙하여 하기 물건을 수취하였다.
[목적물건]
1) 제조회사 및 품명 :
2) 수량:
3) 증명번호 :
4) 기타:
제2조 전조의 차용물반환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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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제호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교부사항□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재교부사유□ 분실멸실도난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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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서식] (97.4.23. 개정) (앞면)
┌보험차익금┐
│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 산입액조정
보험차익 계산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필요경비산입액
④
보험금
⑤
멸실손괴
자산가액
⑥
보험차익
(④-⑤)
⑦
과목
⑧
취득한
자산가액
⑨
취득한
자산가액
⑩계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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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제호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교부사항□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재교부사유□ 분실멸실도난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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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해상보험에 대한 이론적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로 해상위험의 정의와 종류, 해상손해의 정의와 해상손해에 대해 분류하였으며, 해상보험의 구약관과 신약관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또한, 구약관 및 신약관의 담보 및 면책위험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한 자료임
0 해상위험
- 해상위험의 정의
- 해상위험의 종류
0 해상손해
- 해상손해의 정의
- 해상손해 분류
0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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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 해상손해, 피보험자, 피보험이익, 위부, 추정전손, 현실전손, 분손부담보, 단독해손부담보, TPND, 구약관, 신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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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계약서
조건/소유권 이전/위험부담/인도 및 수령/대금지불/지체상금/기한의 이익상실/물품의 임의 처분/하자담보/즉시해제/해석 및 관할법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판매계약서
===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하 한다)는 제1조에 정하는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건】
1. 품명:
2. 수량:
3. 금액:
4. 인도기한 :
5. 인도장소․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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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세(월세)계약서 입니다.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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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때이다. 여기서 등기는 등기사항을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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