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원인의 이익..
급속도록 발전하는 인터넷. 그와 관련된 특허와 출원들...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자신의 사업에 실수와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
인터넷관련 특허와 용어정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현황
특허란 무엇인가?
전자 상거래란?
BM(business model) 특허
발명의 특허 요건은 무엇일까?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과 특허소송의 실태(1)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과 특허소송의 실태(2)
특허출원중인 특..
특허출원,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조기공개를 위한 조기 공개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조기 공개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기재요령
1.【출원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
I. 序說
(1) 조약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의 정규 출원을 한 자가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목적물을 출원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요건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최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파리조약상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2) 파리조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를 전제로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절차면에서도 그대..
[별지 제11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대표자선정신고서
처리기간
1일
공동
출원인
대표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
원
의
표
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 광업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