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의2 서식]
유의사항 : 공동광업(조광)권자가 3인이상인 경우 전원이 연서 날인할 것.
처리기간
□ 광업
□ 선정
신고서
권자의 대표자
공동
□ 변경
3일
□ 조광
광업권
의표시
등록번호
(조광번호)
제호
(조광 제호)
광종명
광
광구 소재지
선정 또는
....
지급각서
계약명:
계약년월일 :년월일
계약금: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단, 계약업무요령 제12조 제1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
면제된 위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함.
20 년월일
주소:
상호:
대표자 : (인)
귀하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수취
일자
지급처
보조금 등 유형
⑥수취 금액
반환 조건
비고
②법인명
③사업자
번호 등
④명칭
⑤
코드
⑦반환
예정일
⑧반환
비율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수취
일자
지급처
보조금 등 유형
⑥수취 금액
반환 조건
비고
②법인명
③사업자
번호 등
④명칭
⑤
코드
⑦반환
예정일
⑧반환
비율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사업 연도
...
～
...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수취
일자
지급처
보조금 등 유형
⑥수취 금액
반환 조건
비고
②법인명
③사업자
번호 등
④명칭
⑤
코드
⑦반환
예정일
⑧반환
비율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12조 연구
제12조는 고객 또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조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1. 제1호
제1호 본문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 규정만을 보면 절대적 무효조항처럼 보이지만 단서에서는 그러한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