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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노○○ 현주건조물 방화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의○
본적 ○○시○○구○○동○○의○○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선고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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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번호:
원고(피항소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고(항소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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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방검찰청남부 지청
○○형제○○호
○○년 ○월 ○일
○○고단 ○○5호
수신 ○○지방법원 ○○ 지원 발신 ○○검찰청 ○○지청
제목 항고장 검사 △△△ (인)
아래 피고사건의 압수물 환부 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거
○○시○○구○○동○○○아파트 3차 ○동○○○호
죄명
외국환관리법 위반
결정년월일
○○년 ○월 ○일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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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속의 법 이야기
인디언 썸머
목차
1.영화의 줄거리
2.영화속의 법적 쟁점
1)무죄추정의 원칙
2)묵비권
3)국선 변호사제도
3.영화 속 피고 판결에 대한 개인 견해
4.영화에 대한 기타 개인 견해
1.영화의 줄거리
영속의 줄거리는 이렇다.이 영화에는 독특한 캐릭터가 등장한다.정의 감이 투철하며 변호사임에도 때론 법보다 주먹이 먼저나가 철창 신세도 지며 언제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국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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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고찰
아동성범죄의 구체적 사례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 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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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강간죄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인가
VS
지나친 법의 간섭인가
들어가는 말
부부강간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
현재 형법상의 태도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처벌의 입법추진
부부강간죄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
우리들의 의견
목 차
들어가는 말
부부강간죄에 도입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여성계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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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21세기적 유토피아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중심으로 나의 소견과 느낀점 및 감상문 )
강동원과 이나영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 더욱 유명해진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이제 베스트 샐러를 넘어 스테디 샐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작품이 ‘공지영식 신파’라는 평단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는 데에는 분명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이 분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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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 법원방청기
목차
첫 번째 방청
1. 법원방청에 앞서
(1) 사전조사
(2) 인천 지방 법원을 찾아가며
2. 재판
(1) 재판정 분위기
(2) 형사재판
- 속행
- 신건
두 번째 방청
1. 재판
(1) 민사재판
- 속행
- 신건
2. 입찰법정
방청을 끝내며
첫 번째 방청
1. 법원 방청에 앞서
(1)사전조사
법학개론수업을 통해 법원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을 다녀와서 방청기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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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
②행정통제기능: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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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자세 성폭력에 대처하는
성폭력이란
성 폭 력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
만약, 당신이라면..
만약, 당신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성이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당신을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면
만약,당신보다 훨씬 체격이
크고, 당신보다 상급자인
사람에게 성폭력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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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00.8.16 선고, 99누15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 최장규는 피고보조참가인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9.17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달 25일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98.11.6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된 자이다. 이에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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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원인,아동성폭력문제점,아동성폭력법,아동성폭력사례,아동성폭력현황,성범죄자,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학대,성학대사례 ( 2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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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력
서론
CONTENTS
1. 주제
2. 동기 및 의의
본론
1. 가설설정
2. 개념화
3. 변수
4. 연구방법(대상/표집방법)
5. 설문지구성
결론
1. 통계
2. 자료분석 및 결과도출
서론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파악 및
사회적/법적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
1. 주제
서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조두순사건, 은지사건 등이 부각되며,
아동성범죄에 따른 국민들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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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거증 책임과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나 거증 책임의 전환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며, 이 경우 유죄 의심증이 있더라도 유죄 판결 못하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이다.
거증 책임
거증 책임의 분배 및 거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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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피고인, 사실, 경우, 진술, 심증, 임의, 공판조서, 증명력, 이유, 성, 주의, 기재, 합리, 검사, 판결, 증명, 함, 의미,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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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이해 - 종북세력의 실체
목 차
Ⅰ. 이석기 사건
Ⅱ. 종북이란
1. 유래
2. 종북세력의 정의
3. 종북세력의 주요 활동
4. 사례 - 월남과 월맹
Ⅲ. 우리의 대응 자세
Ⅳ. 마치면서..
Ⅰ. 이석기 사건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에 대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에게도 각각 징역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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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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