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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지정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지정 신청 개요 지정분야 사업내용 사업대상지역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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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연구원지정신청서 ( 1Pages )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시험연구원 지정신청>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명칭 ②주소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시험연구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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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 ( 4Pages )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도급금액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착공: 준공: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계약보증금】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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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심사전치 ( 2Pages )
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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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사업자지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7호서식]<신설 96. 7. 27> (앞쪽) 접수번호 : 전담사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①법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6제3항에 해당함을 증..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9Pages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特許協力條約(PCT)에 의한 國際出願과國際特許出願의特例] 一.序說 (1) 우리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통상의 국내출원에 의한 것과 PCT의 국제출원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PCT에 의한 특허출원은 조약이 정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어 및 방식 등의 차이를 국내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필요..
리포트 > 법학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 9Pages )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I. 目的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서 출원인의 중복출원(∴국제출원)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국제조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이른바 방식통일조약이다. 조약은 이밖에 특허문헌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의 확산과 제공(∴국제공개) 및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원조를 ..
리포트 > 법학 |
 휴대폰판매 대리점 계약서 ( 3Pages )
휴대폰판매 대리점 계약서 휴대폰 판매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대리점 가맹 희망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휴대폰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취급하는 휴대폰 판매업에 “을”이 대리점으로 가맹하여 상호간에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리점 요건) 1. “을”은 “갑”이 요구하
서식 > 계약서 |
 계약규정 ( 3Pages )
계약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 및 인쇄의 도급, 소유물의 매매, 수리, 대치와 물자의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보관 기타 모든 계약에 관한방법과 준칙을 정하여 계약 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물건이라 함은 관리사무소의 제반 소유물의 소유물 및 물자관리 규정에 정한 물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 당사자) 소장은 대외 계약에 있..
서식 > 회사서식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개정 ‘99. 4.22> (앞쪽) 접수번호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전화번호 ⑤주된사무소의주소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보망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경우에 한한다) 2.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휴업?폐업?영업재개 ( 2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7.28〉 (앞면) 가축인공수정소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는 해당란에 V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수정소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번호) ⑥수정인원 ⑦정액확보방법 ⑧ 휴업폐업영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프로젝트기본계약서 ( 10Pages )
프로젝트 기본계약서 목적/범위/계약의 효력발생/용역의 완료/자료의 제공 및 협조/작업추진 및 이행보증/“갑”의 책임/“을”의 비밀유지/인도 및 검수/대금지급/계약내용의 변경/해지/사용권 및 소유권/제3자의특허권 침해주장 및 “갑”의 보호/하자보증/“을”의 책임지체보상금/주임담당자/독점부인 및 인력재배치/일부조항의 무효 효과/상계/불가항력/계약의 해석/합의 관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식 > 계약서 |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실시기관지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실시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 신청 개요 지정분야 사업내용 사업대상지역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의 지정..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요령 ( 2Pages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요령을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그림과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시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양도신고서 양식 두부에 친절히 붉은색으로 해당 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일이 속한 달을 빼고 두달안에 신고하여야한다. 예: 5월 9..
서식 > 세무회계서식 |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신청기관 ④명칭 ⑤소재지 대표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 ⑧주소 (전화) - ⑨ 수상레저관련 근무경력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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