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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징계심의요구서 ( 1Pages )
직원징계심의요구서 승 인 과장 부(처)장 부원장 원장 인적사항성명 직명 : 호봉 : 생년 월일 : 재직 기간 : 소속 비고 징계사유 징계심의요구자의의견 위와 같이 징계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월일 직위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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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규정 ( 6Pages )
징 계 규 정 제1장 총 칙 제2장 징계대상 제3장 징계종류 제4장 징계관리 부 칙 징 계 규 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에 대하여 그 절차와 징계항목에 대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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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1 ( 3Pages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절차 1.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의 원칙 1) 징계의 정당성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공동 질서 위반행위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내 지위, 근속연한, 공헌도 등 전체 기업질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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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 2Pages )
노동법상 단체협약 실효와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 들어가며 예컨대 단체협약의 규정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무협약 상태로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 중 징계절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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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 1Pages )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징계요건을 조사 확인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양식입니다.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세무사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사업장소재지 사무소명칭 주소 사업장 세무서 사건 발생 사유 위반사항 적용주문 징계사항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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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요건, 조사확인, 사건발생, 위반사항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 4Pages )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리포트 > 법학 |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판례 1 ( 4Pages )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리포트 > 법학 |
 징계해고에 대하여 ( 3Pages )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해고의 의미 징계해고란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이와 같이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었거나 기업의 질서유지가 훼손된 경우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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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1 ( 5Pages )
징계 Ⅰ. 징계의 의의 오늘날의 기업은 다수인이 종사하여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체로서 그 존립가 운영에는 규율과 질서의 정립, 유지가 불가결하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사용자는 좁게는 근로제공에 관한 행위규범을 설정하고 넓게는 사업재산의 관리보전을 위한 행위규범까지 설정하여 기업의 존립 운영에 필요한 질서를 확립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게 된다. 징게란 종업원의 근무규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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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계투표용지 ( 1Pages )
징계관계투표용지 해당자성명 징 계 해임 (권고사직) 정직 월(6개월이내) 감봉 월(6개월이내) 견책 기타 경고.불문.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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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기록 ( 1Pages )
징계기록 ═══ 년월일 징계구분 징계내용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발행처 확인
서식 > 회사서식 |
 징계규정 ( 3Pages )
징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맥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징계 처리의 엄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구성)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징계절차) 사무국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장 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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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 2Pages )
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법적근거 징계해고 실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테두리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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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 ( 1Pages )
징계처분장 징장:제호 소속: 성명: 징계사실 : 위의 자를 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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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결서 ( 1Pages )
징계의결서 인적사항 성명 직명 소속 심 의 주 문 이 유 20 년월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승인자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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