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음악저작물의 사용 계약서(단란주점용)
제1조(사용허락)
1. 와 음악저작물을 공연에 사용하는 자(이하 ‘을’이라 함) 간에 ‘을’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허락 계약서(이하 ‘계약서’라함)상에 기재한 상호 조건의 범위 내에서 ‘갑’의 관리에 속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함)을 공연, 방송공연(이하 ‘공연’이라 함)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미 관리저작물을 |
|
|
|
|
|
 |
|
| 표준 출판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저작물 표시
제호
종별
부제
위 저작물을 (국내에서) 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출판 허락) 갑은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을본 계약 조항에 따라 출판할 것을 을에게 허용한다.
제2조(출판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 |
|
|
|
|
|
 |
|
| 출판인세 계약서
[저작물 표시]
제호 :
종별 :
부제 :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영어교육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갑'이 제작,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 |
|
|
|
|
|
 |
|
|
창작사실확인서 (법인 등 단체)
제호
종류
저작자
(□ 법인 □ 개인사업자 □ 기타 단체 )
창작일자
위 저작물을 업무상 작성한 소속 직원 ...은/는
저작물이 위 저작자 명의로 공표되는 것에 동의하고, 저작권이 처음부터 위 저작자에게 귀 속됨을 확인합니다.
※ 확인자 ( 위에 기재된 직원 전원 )
1.
2.
3.
4.
※①본 확인서는 법인 등 단체의 미공표 저작물 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함.
② □는 해당란.. |
|
|
|
|
|
 |
|
| 저작권자 '갑'과 출판권자'을'의 출판권설정계약서 양식입니다.
출판권설정계약서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저 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 |
|
|
|
|
|
 |
|
| 출판인세 계약서
[저작물 표시]
제호 :
종별 :
부제 :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영어교육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갑'이 제작,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 |
|
|
|
|
|
 |
|
|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를)‘갑’이라 하고 출판권
자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을은 본 저.. |
|
|
|
|
|
 |
|
|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
|
|
|
|
|
 |
|
| 눈문 작성 시 참고 자료로 외국박사학위 논문 이용 동의서 서식입니다.
외국박사학위 논문 이용 동의서
본인이 저작한 위 학위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조건하에 학위논문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1. 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와 아카이빙을 위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를 허락함
2. 저작물의 DB 구축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 |
|
|
|
|
|
 |
|
|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제호 (책명) :
직업:부재:
주소:
전화:
위 출판물 OO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 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 |
|
|
|
|
|
 |
|
| 위 출판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을은 .. |
|
|
|
|
|
 |
|
| [별지 1 서식]
계속적 간행물 보전지
저작물
제호
종류
저작자
권, 호 형태 및 수량 창작연월일 맨처음공표연월일
1.
2.
3.
4.
5.
6.
7.
8.
9.
|
|
|
|
|
|
 |
|
| 표준 출판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저작물 표시
제호
종별
부제
위 저작물을 (국내에서) 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출판 허락) 갑은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을본 계약 조항에 따라 출판할 것을 을에게 허용한다.
제2조(출판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 |
|
|
|
|
|
 |
|
| 표준 출판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저작물 표시
제호
종별
부제
위 저작물을 (국내에서) 으로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출판 허락) 갑은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을본 계약 조항에 따라 출판할 것을 을에게 허용한다.
제2조(출판의 책임) 을은 본 계약 조항에 따.. |
|
|
|
|
|
 |
|
|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우리 판례에서는 양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고, 그 중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된 경우에는 2차 적 저작물로 보아 복제권 침해와 2차 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구분하고 있다.
동일성(완전동일과 실질적 동일을 포함한다)이 인.. |
|
 |
저작물, 유사성, 판단, 침해, 실질, 보호, 표현, 창작, 저작권, 요소, 복제, 성, 차, 인정, 권, 저작권법, 경우, 새롭다, 아이디어, 전체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