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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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해제통지서 ( 1Pages )

토지임대차계약해제통지서 당사가 귀하에게 임대한 소재 택지 평방미터에 대한 임대료 금원( 년 월부터, 년월 분까지)의 지급이 연체되고 있으므로 년월 일부 내용증명우편으로 년월 일까지 지급해 주실 것을 최고하였습니다만, 위 기일까지 임대료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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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 물매수청구권에 대하여 ( 3Pages )

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1. 매수청구권의 성질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형성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그 가액은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大判 1972. 7. 25. 72다653) 2. 관련 판례 연구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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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차임감액청구서 ( 1Pages )

토지차임감액청구서 년월일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시구동 번지 대지 평에 대해서는 차임 월금 원이나, 현재는 계약의 당시보다 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여 임료가 너무 비싸므로 이번달부터 월금 원으로 감액할 것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임차인 (인) 시구동번지 임대인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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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청구 ( 1Pages )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 ※ 임차토지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이 귀하로부터 년월일 임차한 위 토지가 년월 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위 토지상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임차인 주소 : 성명 : (인) 임대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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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련 계약서 ( 64Pages )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인수 계약증서 채권증여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저당권부 토지매매 계약서 저당권 양도계약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온라인 컨설팅 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 영업 및 자산양도수 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손해배상 약정서 상계계약서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대물변제계약서 대금수령위임계약서 금전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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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상권(地上權) ( 7Pages )

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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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임대차 규정 ( 6Pages )

<세부내용> 제3편 채권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생략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 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생략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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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인법임대차규정, 임대차규정, 임대차

화해계약서-1 ( 2Pages )

화해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 갑과 갑 소유 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을,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병은각 당사자 간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화해계약은 갑의 을에 대한 아래 표시 토지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 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해제의 확인] 갑과 을 간의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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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청구 ( 1Pages )

임대차 계약건에서의 건물매수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물매수청구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은 귀하와 년월일위 토지에 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년월 일로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귀하에게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년월일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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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수, 청구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 4Pages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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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청구 ( 1Pages )

건물매수청구 ※임차토지의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사용목적 본인은 귀하와 년월일위 토지에 대하여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년월 일로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귀하에게 계약기간의 갱신을 청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년월일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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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채차계약서(전세) ( 1Pages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준계약서식)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평)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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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1Pages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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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부동산매매계약서 ( 1Pages )

부동산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건물 구조 면적 　용도 2. 계약 내용 제1조위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金: 원정 () 월 임차료 (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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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 2Pages )

민법상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계약에 의한 갱신 보통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651조 2항). 2. 법정갱신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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