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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거래기본약관 ( 8Pages )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
 당좌계정거래약관 ( 4Pages )
당좌계정거래 약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등】 1. 당좌계정(이하 이 계정이라 함) 거래는 수신거래기본약관과 이 당좌계정거래약관을 적용한다. 2. 은행은 이 계정거래를 제1항의 약관 외에 각 개설점이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2조 【수표용지, 어음용지】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의 수표용지, 어음용지를 교부한다. 제3조 【지급】 1. 은행은 제..
서식 > 회사서식 |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4Pages )
시정권고서 2004. 11. 26. 시정권고 : 제2004- 080호 사건번호 : 2004약제2084 사건명: (주)네오스타의 신용카드조회단말기임대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심인: (주)네오스타 경남 창원시 도계동 301-1 삼전빌딩 501호 대표이사 윤윤보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서식 > 법률서식 |
 약관 규제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하여 ( 2Pages )
의사표시의 의제 등에 대한 약관규제법 제12조 연구 제12조는 고객 또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조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1. 제1호 제1호 본문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 규정만을 보면 절대적 무효조항처럼 보이지만 단서에서는 그러한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리포트 > 법학 |
 특정채무담보 표준약관 제10044호 ( 9Pages )
특정채무담보 계 대리 차장 지점장 저당권 설정 계약서 표준약관 제10044호 년월일 은행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
서식 > 법률서식 |
 [프랜차이즈사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창업(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과정 및 표준약관) ( 5Pages )
[프랜차이즈사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창업(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과정 및 표준약관) - CONTENTS -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 I.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창업과정 1. 업종의 선택 2. 체인본부에 대한 조사 3. 기존 영업점의 방문 4. 법률적인 사항 검토 5. 계약 6. 창업준비 7. 영업개시 II.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표준약관 1. 계약기간 2. 가입비(가맹비) 반환 3. 영업지역 4. 영..
리포트 > 경영/경제 |
개념, 정의, 특징, 문제점
 무인경비 표준약관 ( 14Pages )
무인경비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53호 ※ 권고사항 :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크기, 밑줄친 부분은 붉은 색 또는 굵은글자로 기재함. (계약서) □ 필수기재사항 1. 회사명(이하 ‘갑’이라 합니다) 및 주소, 전화번호 2. 이용자(이하 ‘을’ 이라 합니다)의 성명 및 주소 3. 설치기기의 모델, 설치시기, 설치장소 4. 서비스범위(경비구역․경비대상물) 5. 계약조건(계약금 또는 보증금, 설치공..
서식 > 기타 |
 약관 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하여 ( 3Pages )
계약의 해제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호는 해제, 해지의 효과에 관한 것이며, 제5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해제, 해지와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계약의 존속이라는 점에서 함께 규정한 것이다. 2. 고객의 해..
리포트 > 법학 |
 특정채무보증 표준약관 제10046호 ( 5Pages )
특정채무보증 계 대리 차장 지점장 보증서 표준약관 제10046호 은행은 채무자․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
서식 > 법률서식 |
 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 6Pages )
거래관련법(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목차 거래관련법 Ⅰ. 할부거래법 Ⅱ.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다단계판매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 인터넷쇼핑몰 2. 청약철회 Ⅳ. 약관규제법 거래관련법 I. 할부거래법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몇 차례 나누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거래를 말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매력 증..
리포트 > 법학 |
개념 정의설명, 특성 특징 중요성,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비교분석 견해, 개선과제 개념이해, 연구방법 사례
 마 독일 . • 약관관련 규정 EU ( 27Pages )
정부자료입니다.
비지니스 > 무역수출입 |
정부자료
 민법 - 약관의 계약편입 ( 8Pages )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3. 약관의 계약편입 4.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Ⅳ. 결 론 참고문헌 . 문제제기 서태민(피고)(가명)은 서울번호 스쿠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1993. 11. 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서태민, 주운전자를 서태민의 처 홍순동, 보험기간을 1994. 11. 4.까지 담보종목을 대인..
리포트 > 사회과학 |
 해상보험에 대해서(해상위험, 해상손해, 협회적하약관) ( 12Pages )
해상보험에 대해서(해상위험, 해상손해, 협회적하약관) 목차 해상보험 Ⅰ. 해상위험 Ⅱ. 해상손해 1. 물적손해 1) 전손 2) 분손 2. 비용손해 1) 구조비용 2) 특별비용 3) 손해방지비용 4) 손해조사비용 Ⅲ. 보험자와 운송인의 관계 Ⅳ. S. G. 보험증권의 구조 Ⅴ. 협회적하약관 1. 구협회적하약관 1) 구협회약관의 개요 2) 구협회적하약관의 내용 (1) 분손부담보조건(FPA) (2) 분손담보약관(WA) (3) 전..
리포트 > 경영/경제 |
개념 정의설명, 특성 특징 중요성,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비교분석 견해, 개선과제 개념이해, 연구방법 사례
 삭제신규기재금융상품목록 ( 1Pages )
삭제신규기재 금융상품 목록 (1) 삭제 금융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삭제일 삭제사유 (2) 신규기재 금융상품 목록 번호 금융상품명 관련조항 및 상품특징 판매일 주)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몇호에 해당되는지 표시 별첨: 약관(안) 또는 인가된 약관 단, 공사의 사전확인을 받은 상품의 경우 약관제출 제외 * 약관이 없는 상품의 경우 계약서, 설명서 등 보호여부 확인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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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건물)내임대계약관리대장 ( 1Pages )
○○빌딩(건물)내 임대 계약 관리 대장 층수 임대인명 (또는 회사명) 계약자명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월세지급 날짜 월세지급방법 비고 1 ... ... 현금, 은행입금 2 ... ... 3 ... ... 4 ... ... 5 ... ... 6 ... ... 7 ... ... 8 ... ... 10 ... ... 11 ... ... 12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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