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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면책약관이 상법 제 659조나 제 732조의 2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특의 중과실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 732조의 2, 제 739조), 손해보험(여기서는 책임보험만 문제)과 인보험의 경우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례의 동향
1) 책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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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 신청서
□ 변경인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
의종류
⑧변경내용
⑨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1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
제31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가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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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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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및 주요 업종, 업태별 체인사업 성공요건
목차
Ⅰ. 프랜차이즈 표준약관과 경영실태
1. 제정경위
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계약기간
2) 가입비(가맹비) 변환
3) 영업지역
4)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가입비 면제
5) 점포 인테리어 시공업자 임의선정
6) 상품공급처의 제한
7) 반품 및 교환
8) 광고, 판촉
9) 금전채무보상
10) 가맹사업자의 의무
3. 표준약관 제정의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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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 신청서
□ 변경인가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
의종류
⑧변경내용
⑨변경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1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
제31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인가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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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인
청구인적격
여부(*)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한국소비자보호원 □ 소비자보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사업자단체
□ 계약당사자 등 법률상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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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학위논문-
목 차
Ⅰ. 서 론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3. 약관규제법의 입법배경, 목적, 연혁
4. 약관규제법의 성격
Ⅱ. 약관이론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관의 해석
4. 약관의 내용통제
Ⅲ. 약관규제법의 주요내용
1. 서론
2. 무효의 사유(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
3.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4.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5. 입법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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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전송선로설비이용약관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법인명
지정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주된사무소)
사업구역
관할종합유선방송국
인입단자수
월 전송선로시설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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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예금약관
표준약관 제10014호
제1조(적용범위)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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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표준약관 제10005호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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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거래기본약관
표준약관 제10012호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수 있고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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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상 면책조항의 금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7조는 약관사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을 일정한 범위에서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비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거래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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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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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이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호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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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입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점과 지점 계약시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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